존롤즈의 정의의 원리를 살펴보겠다. 존 롤즈의 정의의 원리에는 두가지 원리가 있다. ... 노직의 소유권리론을 먼저 살펴보겠다. 노직은 소유권에 대한 세가지 원칙을 세웠다. ... 그것은 다음과 같다. 1)취득에서의 정의의 원칙: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리가 있다.
반면 노직은 국가가 분배적 정의를 위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유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을 경우 그 소유권을 존중하는 분배가 정의로운 것이라고 ... 정치학 자유주의의 대표적 학자로는 롤스와 노직이 있다. ... 즉, 롤스는 소득 재분배를 통한 시민들의 평등한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반해, 노직은 소유권 보호를 통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삶에 관심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3.
첫째, 최초 획득에 있어서의 정의원칙이다. 둘째, 이전에서의 정의원칙이다. 셋째, 교정의 원칙이다. 이러한 노직의 분배 정의관은 역사적이며 비정형적인 성격을 지닌다. ... 그렇게 된다면 노직이 주장하는 본질적인 취득 및 이전의 정의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부차적의미를 갖는 교정의 원칙이 결정적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 재산권 혹은 소유권의 궁극적인 정의의 문제는 어떻게 소유하고 분배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노직의 소유권원론의 분배와 소유문제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자유주의적 정의관에는 롤즈와 노직이 있을 수 있다. ... 노직은 최소국가를 가장 정의로운 체제로 보고 롤즈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되, 최소수혜자에게 이득이 될 경우에는 차등을 허용하고 있다. ... 사회적 삶의 뿌리를 부정한다면 도덕은 개인 양심의 문제에 불과하다. 3.정의론정의(justice)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definition)이 존재하지만, 현대에서 정의 문제의 최선봉에
노직은 이 각본이 유형화된 분배 정의 이론의 문제점 두 가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첫째, 자유가 분배 유형을 뒤엎는다. ... 노직에 따르면 경제 불평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중요한 점은 분배 방식이다. 그는 분배 정의가 구현되려면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정의는 무엇인가 3강 자유시장 철학 로버트 노직은 최소국가만이 정당화 될 수 있으면 어떤 일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 하고 있다
노직 역시 자신의 권리이론에 있어 칸트의 원칙을 받아들이는데, 사람을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노직은 이에 덧붙여 자유의지를 그것에 따라 그의 삶을 규제하고 인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자유의지에 간섭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말한다. ... 이것을 따져보기 위해 먼저 자율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 간단히 설명하였으나 본문에서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공리주의? : 공리주의의 문제는 즐거움의 계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만이 아니다. 우선 공리주의는 정의롭지 못한 이론이라는 심각한 비판에 직면한다. ... 노직은 사람들이 이 기계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 그러므로 노직은 이런 것을 무시하는 쾌락주의는 틀렸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본다면 공리주의도 옳지 않다.
롤즈와 노직으로 대표되는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정당성 혹은 옳음의 문제가 좋음과 독립되어 있으며 옳음이 좋음에 우선한다는 의무론에 기초하고 있다. ... 바로 이 시기 시작된 석유파동과 신자유주의의 태동, 1974년 발표된 노직의 "Ana , State, and Utopia“은 자유주의 계통 사조의 부흥을 가져왔다. ... 이것이 노직이나 하이에크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는 자유이고 롤즈와 같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들에게 등한 자유와 사회적 기본가치의 적절한 분배이다.
롤스의 이런 정의론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비판은 노직으로 대표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비판이다. ... 바로 이러한 문제설정 방식 때문에 그는 어느 사회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을 모색하고자 하는 로스의 자유주의나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외 대비되는 의미에서 공동체주의자로 ... 정의로운 전쟁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정의로운 명분 이다. 정의로운 명분 중 가장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당방위 이다.
노직의 소유권적 정의론은 합당한 취득과 이전이 역사를 관통해서 무한한 연쇄 과정을 진행한다 해도 소유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는 절차적 정의관이다. ... 따라서 이 경우에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 완전한 절차적 정의도 아니고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도 아니고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한다. ... 롤즈와 정의론 I.서론 II.본론 A. 순수 절차적 정의와 계약논증 B.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조정 C.
영의 정의론 영(Young, 1990)은 롤즈와 노직, 월쩌 등의 분배문제 중심의 정의론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한다. ... 첫째, 자유교환은 이미 노직에 의해 정당화된 자유선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명히 자유선택은 특정한 분배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 근대 자유주의로부터 시작되었고, 현대에 들어와 롤즈와 노직에 의해 구체적으로 짜이기 시작한 분배 패러다임의 한계를 그녀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으로 설명한다.
●자유지상주의(노직): 세금은 도둑질이다. ...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롤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차등의 원리 →노직 같은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공동체주의 예로부터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 ●공적주의(노직): 최소국가, 약한국가 ●공평주의(롤즈): 적극적 국가 Meritocracy: 공적을 중시하는 정치체제(능력 중심 사회, 실력주의 사회)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부를
실제로 롤스가 정의론을 발표한 후 롤스의 프로젝트를 옹호하는 로날드 드워킨 같은 걸출한 자유주의 법철학자도 주목받게 되었으며, 자유지상주의 진영의 로버트 노직, 공동체주의 진영에서 ... 이 반론의 중심에는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입장, 샌달, 매킨타이어 등의 공동체주의 입장 등이 있었다. 이들의 반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졌다. ... 이 점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정의론』의 내용을 실현하는 데, 즉 정의의 .
이러한 노직의정의는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 노직은 정의의 문제를 권리와 관련하여 다루면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았다. ...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및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롤스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의론을 제시했다면 노직은 자유 지상주의적 입장에서 정의를 탐구하였다.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라는 질문에 노직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 자유지상주의의 대표자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국가의 역할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 노직은 세금이란 개인의 소득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즉,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자기소유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때의 개인은 강제노동 상태 또는 노예나 다름없다려 가난한 이들을
특히 노직은 개인이 재산 또는 소유물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과 방식에 집중하여 정의를 설명하였다. ... 노직은 최초의 대상물에 노동을 더하여 개인의 소유물로 획득하는 과정과 그 소유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전하는 과정 자체를 정의롭다고 보았다. ... 노직에 따르면 국가나 다른 단체 또는 관련 없는 개인이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고 출현할 수 있다)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두 원칙에 이르는 필연성 횡단적 상황선택 노직의 최소국가 형성에서의 필연성 역사적 발전과정 (①롤즈의 ... -롤즈는 사회정의의 원칙을 합의ㆍ구성하기 위한 장치로서 원초적 상태를 설정하고 이로부터 자신의 정의의 두 원칙을 도출하는 구성주의적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Ⅱ.정의론의 인식론적 입장과 ... 자신의 공정으로서 정의관을 제시한다.
철학자들은 행복을 일상적 정의 한계를 넘어서 보편적인 정의를 만드는 것을 시도했다. 아리스토텔레스 라던지, 고대그리스의 지성인들로 이루어진 소피스트와 같이. ... 노직의 경험기계는 이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원하는 어떤 경험이든 시켜주는 기계가 있어서 그 기계를 꽂고만 있으면 원하는 모든 즐거움, 쾌락을 느낄 수 있다. ... 이와 비슷하게 존 롤즈는 개인의 역량과 행운을 행복의 정의라 말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무시하는 극단적 쾌락주의인 공리주의는 틀렸다고 노직은 주장한다. 공리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비판은 정의롭지 못한 이론이라는 것이다. ... 미국 정치철학자 J.롤즈는 분배적 정의를 말하며 사회의 정의를 분배적 차원에서 말한다. ... 롤즈는 또한 모두가 공평한 위치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인 하이에크나 노직의 입장에 대해서는 수정적인 보완이 있음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