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대한 분석과 제언 【목차】 I. 검찰수사권 박탈의 논의 전개 II. 검찰수사권 박탈에 대한 문제점 III. 검찰수사권 박탈의 형사소송법적 쟁점 IV. ... 검찰수사권 박탈의 논의 전개 통칭 검사완박으로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목표로 이전에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서로 끊임없이 논의 되어왔던 문제로서 제기가 되어왔고 일부 검찰청법 등 개정을 ...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직접수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