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章 總則第1條 (目的) 이 法은 事業者의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과 過度한 經濟力의 集中을 방 지하고, 부당한 共同行爲 및 不公正去來行爲를 規制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競爭을 促進 ... 電氣·가스 및 水道事業 다. 建設業 라. 都·小賣 및 消費者用品修理業 마. 宿泊 및 飮食店業 바. 運輸·倉庫 및 通信業 사. 金融 및 保險業 아. ... 不動産·賃貸 및 事業서비스業 자. 敎育서비스業 차. 保健 및 社會福祉事業 카. 기타 公共·社會 및 個人서비스業 타. 家事서비스業 파.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제 7조 - 제 10조”에서 기업결합을 規制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그 基準으로 ?一定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 ... 獨占規制法 제 7조 제 1항 본문에서 규제하는 합병 즉 “일정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競爭을 事實的으로 制限하는 合倂”에는 水平合倂, 垂直合倂이 아닌 混合合倂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 그러나 경제력집중이 다면적인 문제임에 비추어 그 대책은 獨占規制法的인 것만으로는 不充分하다.
獨占規制法에서는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일정한 行爲制限을 가하고 있다. ... 그리고 公正去來委員會의 是正措置에 응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 67조 제 6호). 한편 持株會社의 設立? ... 경영에 의한 계열사의 무리한 확장의 규정에 위반한 회사의 合倂 또는 設立이 있는 때에는 당해 회사의 合倂 또는 設立無效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제 16조 제 2항). 2) 과징금 公正去來委員會
公共的 法人에 대하여만 주식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② 외국인의 개별 회사에 대한 투자한도가 1997년에 23%로 확대되었고, ③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法의 改正으로 타 법인에 대한 ... 현재 경영권 보호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① 종래 證券去來法 제200조 제1항에서 지배주주 외에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1994년의 법개정으로 ... 오히려 보다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가 회사를 인수하여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는 것이 당해 회사 및 회사의 이해관계자들(현 경영진을 제외한)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으로 하는「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을 1980. 12. 31. ... 제정(시행일 1981. 4. 1.)하고, 그에 따라「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施行令」을 1981. 4. 1. 제정? ... 의 類型 및 基準」은 대통령령으로, 「特殊不公正去來行爲의 類型과 基準」은 公正去來委員會의 告示로 규정하게 하는 등의 改正이 이루어졌다. (2) 課徵金制度 제5차 개정법은 과징금제도에
公正去來法 (1) 意義 公正去來法이란 形式的 意味에서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을 말하며 實質的 意味로서는 이를 目的으로 하는 모든 法律(예컨대 下都給去來公正化에 관한 法律 ... 행위를 防止하는 制度이다 이는 獨占規制法 또는 獨占禁止法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公正한 去來는 自由競爭이 가장 공정하다 즉 他人的인 要素가 介入되지 않으며 公正性 확보되어 能率向上, ... Ⅰ.序論 公正去來法上의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란 公正去來委員會에서 정한 市場支配者 즉 獨占業者에 대한 商行爲에 대한 規制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資本主義 社會에서의 市場經濟體制에서
그러나 審議도 못한채 會期滿了로 自動 廢棄되었다. 1980년에야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이 制定되어 시행되었다. ... 結合形態에 의한 分類 結合形態에 의한 分類는 去來關係 및 競爭關係에 의하여 水平結合, 垂直結合 및 混合結合으로 나눌 수 있다.{ 李南基, 修正增補 新公正去來法, 1987, 學硏社, ...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시정하려는 努力이 있었지만{ 1963년 9월에 公正去來法이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1969년 4월 다시 獨占規制法案 이 國會에서 검토된 바 있었다.
序言 우리 나라「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은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제한적인 기업의 결합을 금지하고, 지주회사의 설립과 대규모 기업집단에 ... 大規模 企業集團에 대한 規制 독점규제법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경제력의 집중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상호출자와 출자총액 및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 不公正한 方法에 의한 企業結合의 禁止 누구든지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독점규제법 제7조제3항은 규정하고 있으며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는 직접적인
本論 (1) 現行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法의 問題와 現行 執行制度의 問題點들 (i) 제1절 現行 制度의 問題點들 제1절 硏究의 目的 現行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法의 問題 (ii)現行 執行制度 ... 結論 1.序論 경제법이라고 총칭되는 일련의 법규들 가운데 뭐니뭐니해도 경제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법률일 것이다. ... 本論 (1) 現行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法의 모습과 現行 執行制度의 問題點들 제1절 現行 制度의 問題點들 제1절 硏究의 目的 현행 공정거래법은 많은 이론적 또는 실증적 모순점을 지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獨占規制-公正去來-關-法律] :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90. 1. 13, 법률 ... 이 죄에 있어서 소훼의 개념 및 그 기수(旣遂)의 시기에 관하여는 독립연소설·효용상실설(效用喪失說) 및 절충설 등 학설상의 대립이 있다. ... 국제협약으로서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1962.4.9. 조약 93호)이 있다.
讓受의 認可],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7조 1항 [企業結合의 제한] 등이 그 예이다. Ⅱ. 他制度와의 關係 1. ... 있으므로(374조의 2) 매수절차도 거쳐야 한다. (2) 계약의 체결 :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의사결정절차 밟아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3) 계약의 내용 : 자산, 부채, 영업소 및
{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와의 사이에 싹틀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로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이 있다. ... 이 법은 事業者의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과 過度한 經濟力의 集中을 방지하고, 부당한 共同行爲 및 不公正去來行爲를 規制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競爭을 促進함으로써 創意的인 企業活動을 助長 ... 이 獨占規制法上의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로서 이른바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 公正去來法과 公益事業: 公益事業 特性에 비추어 본 競爭促進政策과의 相衝問題 1. ... 경제법(經濟法) Ⅰ.序論 獨占規制法의 형성배경 1.經濟法의 형성배경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근대사회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이념적 기초를 제공해 주었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는 개별 경제주체들로 ... 公正去來法 適用除外의 性格 공정거래법은 모든 경제활동이나 경제적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 정한 산업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되며(제58조∼제61조), 이와 같이
條 7項). 2) 獨占規制法上 規制 商法은 獨寡占化를 억제하기 위하여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會社의 合倂·柱式의 取得·任員의 兼任·營業讓受 및 新會社의 設立 등을 통한 企業結合을 ... 特別法上 合倂의 規制 1) 證券去來法上 規制 上場法人과 非上場法人이 合倂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商法 第522條에 의한 株主總會의 承認은 그 非上場法人이 證券去來法 制3條의 規定에 의하여 ... 이는 特別利害關係에 있는 株主는 會社나 他株主를 害하고 自己利益만을 도모하여 議決權을 公正하게 행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議決의 公正을 기하기 위해 둔 규정이다
[2004.11.03.경제법Report01 채지윤 01601102 법률전공]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1.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정책을 ... 독립이 되어 법운용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1994년 도검규제법의 제4차 개정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가 격상이 되어 국무총리소속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 도;었다. 2.독점규제법(獨占規制法 ... ㅁ 심사관 및 피심의인의 회의출석 당해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의인이 출석 하여야 한다.
다음에서 이러한 과징금의 구체적 실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상의 過徵金 동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濫用行爲 , 즉 1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 Ⅰ.槪說 대집행 직접 강제 및 집행벌과 같은 전통적인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주로 경찰행정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것이다. ... 검토되고 있다. Ⅱ.過徵金 加算金 등 1.過徵金 (1)意義 및 種類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