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98헌마363 결정(이하 제대군인 가산점 결정 ): 판례집 11-2, 770(787)면 이하 참조. ... 선고, 98헌바33 결정: 판례집 11-2, 732(749)면 이하도 참조. . 2 비례성원칙 비례성원칙에 따르면 평등원칙에 대한 준수는 평등에 대한 제한, 즉 차별이 단순히 자의적이지
그밖의 쟁점 제대군인의 대한 공무원시험가산점 부여(99. 12. 23. 98헌마363) 1.가산점제도가 헌법상 근거를 둔 제도인지 여부 (1)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 제 392조 제2항은 ... 그러나 영전에 따른 보훈제도나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특수계급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2) ) 판례(94 헌마 52) 우리 헌법 제 11조 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구체적 사안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왔으나, 본 결정에서 ) 헌재결 1999.12.23. 98헌마363, 공보 41호,61[67] 라고 하여 2중 심사기준을 ...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헌재결 1996.11.28. 96헌가13 ; 헌재결 1997.5.29. 94헌바5등 다수 라고 하여 너무 추상적이라서 ... 따라서, 헌법 제32조 제6항도 군필자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소 결 이러한 헌재의 입장을 종합하면 가산점제도는 직접 헌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입법정책적으로 도입된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조 경 옥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9의 1 2. ... 따라서 기본권침해의 현재관련성이 인정된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69 참조).
○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CBS여성 앵커 성차별 사건 부당한 성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 99.12.23. 98헌마 ... 363): 여성고용할당제는 잠정적 우 대조치의 하나로써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 동 안의 불이익을 보상하여 주기 위한 조치이고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 그밖에도 많은 여성차별금지에 대한 법안들이 있다.{) 고용정책기본법(93년), 직업안정법(93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98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법률(99년)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