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후단) (3) 결어 법인은 사회적 실체를 가지기 때문에 권리능력의 주체가 된다. ... 민법 제35조 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당연한 규정이며, 동조 동항의 후단에 대표기관에게도 책임을 인정한 것은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 및 대표기관으로 하여금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 에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 하거나 사람이 ... 판례정리 ①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 한 일종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 함된다고
및 제4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영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22조제3항 후단 [ ] 제10조제6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제21조제7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승인신청 접수번호 살생물물질의 명칭 또는 살생물제품명 연장신청일수 (30일 이내)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14조제3항 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