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 검색결과 61-80 / 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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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외교적 접근 분석

  그 일환에서 한일 협정을 체결해 경제적 실리를 취하려고 했다는 해석이다. 미? ... 김대중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이상으로 1965년 협정에서 지워진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문제의 외교적 쟁점화를 피했다. ...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청산되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2 | 수정일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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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사회 C형]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를 염두에 두고 교재 3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데 영향을 미친 자신의 사회적 존재조건에 대해 분석해 보시오

  그러나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식민지 관련 법적 처리가 완결되었다는 주장에 입각해 법적 책임을 인정치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대응하였다. ... 헌재는 청구권협정에 관해 일본 정부와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 정부가 협정 제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3) 국민감정 독도문제의 ... 김대중 정부의 경우, 청구권협정으로 법적인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김영삼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형태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현안에 대처하려고 했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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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의복원과미래]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에 대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과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비판적으로 비교, 서술하시오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 청구권협정 등의 문언에 의하면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된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청구권 뿐 아니라 일방 국민의 상대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징용 청구권도 ... 사이의 청구권협정을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오류이며,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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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의 인식(회담 찬성파, 반대파, 재조 일본인의 한일회담과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재평가」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6, 102쪽. 8) 유의상. ...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재평가」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6. - 유지아, 「한국과 일본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한일관계사연구』 53권, 한일관계사학회 ... 재산청구권의 처리 역시도 상호간의 특별 조정을 통해 할 것을 지시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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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특히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및 ‘2015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의 적용대상에 손해배상청구권이 ...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헌법재판소를 통해 2011년 한일기본조약이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고, 정부가 성노예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 그러나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유엔의 적극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2016년 진행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통합심사에서 일본은 한일합의를 통해 성노예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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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삼국의 역사화해는 가능한 것일까? 중일 국교정상화(1972년), 한일국교정상화(1965년)을 중심으로 논술하시오

  셋째, 당시 한일협정은 엄청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외교를 하려는 정부에 의해 행해졌는데, 모든 국민과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4) 한일관계의 현실 한일정상화로 ... 제1차 한일 회담은 연합군 최고상령부 외교국장 시볼트의 주선으로 1952년 2월 15일 ~ 4월 21일까지 진행되었으나 재산청구권, 어업문제로 인해 중단되었다. ... 4월 15일에 시작되었으나, ‘인접해양주권선언’문제로 인해 결렬되었다. 2017년에 만든 한·일 일본국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는 과거의 국교 정상화로 발생한 한일협정이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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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갈등해법 보고서

  연도 한·일 수교 이후 주요 갈등 일지 1965년 박정희 정부 일본과 한·일 기본조약, 한일청구권 협정을 비롯한 5개 조약 체결. ... 단절된 한일 국교 정상화 2005년 노무현 정부 법원,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40년간 비공개였던 한일 협정 문서 공개 결정 2012년 김능환 대법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 이는 노무현 정부를 자극한 결과가 되었는데, ‘일제피해 개인청구권 해결 필요성 강조(2005.3.1.)’, ‘한일 관계 특별성명(2005.3.17.)’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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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에 대해서

  체결 - 경제 성장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받기 위함 - 평화선 폐기 - 한일어업협정 : 독도가 한일 양국의 공동관리 수역이 됨 2. ... 일본이 1905 년 이후 , 무주지였던 독도를 처음으로 실효 지배 했으므로 일본 영토라는 것 샌프란시스코 조약 (1952 년 ) - 일본이 한반도의 모든 영토와 한반도 내 재산 청구권 ... 부속도서를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음 샌프란시스코 조약 (1952 년 ): 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냄 - 일본의 한반도 및 기타 부속도서 , 한반도 내 재산의 소유권 및 청구권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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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나의 생각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므로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즉,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부품 등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처를 7월 4일부터 ... 일본은 한일협정을 통해 식민지 배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인식하는 반면, 한국은 민간기업이 저지른 문제와 보편적인 인권 문제 제기는 한일협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26 | 수정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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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지 않은 과거청산(독일과 일본의 과거청산 비교)

  그 결과 한일 양국이 맺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다. ... 그러나 청구권 협정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2조의 조항과 함께 민간차원의 보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종결되었다. ... 이러한 반일 분위기 속에서 8월 22일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은 러나 그 밖에 나치당의 일원 중 재판을 받거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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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보고서] 한일관계 현황 및 해결방안

  이에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 한일 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제한조치를 발표하였고, 이에 우리 정부는 양국간 군사정보교류협정인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 한일관계 해결방안 한일관계의 해결방안은 단기 및 장기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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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사회 C형 = )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를 염두에 두고 교재 3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데 영향을 미친 자신의 사회적 존재조건에 대해 분석해 보시오

  왜냐하면 이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본다. ... 헌법 재판소의 경우 청구권을 협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으며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에 따라 이를 더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 특히 아무리 한국에서 앞서 언급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받고 일본 기업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문제가 되곤 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000원 (5%↓) 3800원 | 등록일 2019.11.29 | 수정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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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적 사고 레포트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판결 이후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한국이 위반하는 상태가 됐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 한일 갈등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서 시작했습니다. ... 요즘 한일외교가 격화되면서 일본 경제 보복 규탄,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여행중지등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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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총리와 한일관계

  반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돼, 강제징용과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 이후 한일관계는 일본의 반도체 경제 제재와 한국의 일본 WTO 제소 등을 거치며 악화일로를 걸었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악화는 장기적으로 양국 모두에게 손해이다. ... 아베 총리의 사임과 한일 관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28일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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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을 조사하여 정리

  첫째,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국제법의 원칙을 이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둘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는지 ... 또한 청구권협정의 경우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인만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으며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국가가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2.07.27 | 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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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학_윤석열 정부의 대일(친일) 굴욕외교 비판(현 정부의 대일(친일) 저자세 외교 행보에 대한 맹렬하고 신랄한 비판 사설 작성)

  국가로서 일본 제품 수출 시 우대해주는 ‘백색국가’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한국 경제에 제재를 가하였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 통해 한국 정부가 유무상 5억 달러를 지원받은 것과 별도로 2018년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대법원이 인정함으로써 법적인 혼란과 한일 갈등이 증폭했기 때문이다. ... 당시 정부는 청구권 자금으로 소양감댐과 경부고속도로 등을 건설하였으며, 이 자금을 기반으로 포스코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코레일 등 16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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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일전쟁이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일본과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았음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기업 중 포스코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를 위한 재단에 100 ... ( 경제협력 ) 참 중화인민공화국 중일공동선언 (1972) 에서 배상포기 타이완은 일본타이완 평화조약 (1952) 에서 배상단념 가 대한민국 한일협정 (1965) 에서 경제협력 국 ... 포스코는 징용 피해자와 유족 99 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009 년에 승소하였지만 , 법원은 포스코의 책임은 아니지만 유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2 | 수정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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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일본 측의 입장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의 분쟁 발생 시 중재위원회 설치 조항을 적용해 한국 정부와 협의 하에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본격적으로 제안하였다.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각 부처 간에 외압을 통한 간섭이 불가하며 이러한 이유로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일본 정부와 맺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 도한 효력이 ... 한일 무역 분쟁의 배경에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전범기업들에 대한 일제 강제징용배상 판결로 인해 한일관계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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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그뿐만 아니라 개인청구권의 문제와 한·일 어업관련의 협정문제, 그리고 재일 한국인들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의 문제 등이 있다. ... 먼저 한·일 비밀협정은 박정희 대통령이 야심차게 밀어붙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못해 일본에서 돈을 빌려오면서 맺어진 한일협약이었다. ... 한일관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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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과연 국제법도 법인가?"

  있다. 1심 재판부는 ‘식민 지배를 금지하는 국제법적 자료는 어디에도 없고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인지의 여부는 사법부가 아니라 정치적 기관이 해야 할 것으로, 국제조약에 해당하는 한일협정을 ... 문제가 되는 한일기본조약 제 2 조 1항에서는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 일본은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관한 조치법을 만들어 한일기본조약에 포함된 청구권을 제외한 이전의 모든 한국인의 일본국과 일본인에 대한 채권과 담보권을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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