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장의 2규정에,「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은 제6장2규정에 난민의 인정규정을 규정하였었으나 각각 폐지되었다. ... 이듬 해 1993년 12월 10일「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6월 30일「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난민인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난민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 (나) 난민인정 여부 결정 난민인정 심사와 결정은「난민법」제46조,「난민법시행령」제24조 각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출입국?
신청내용 보호장소 보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호사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의 발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 보호명령서발부신청서 1. 용의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직업 대한민국내 주소 2. ... 붙임서류: 년 월 일 출입국관리공무원 (서명 또는 인) ○○출입국ㆍ외국인청장/사무소장 귀하 (출장소) 비고 보호명령서 발부번호: 결재 가 ㆍ 부 담당자 불허사유 210mm×297mm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를 의뢰합니다. ...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번호(No.) : 보호의뢰서 수신 : 귀하 보호 대상자 성명 성별 남 [ ] 여 [ ] 생년월일 국적 대한민국 내 주소 위 사람에 대하여 ... 보호의뢰 사유 보호 장소 보호 기간 부터 까지 비 고 년 월 일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직인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생년월일 국적 송환지시 사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3에 따라 위 외국인의 송환대기장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고자 합니다. ...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6서식] 번호(No.) : 송환대기장소 변경 의뢰서 수신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대상자 성명 성별 남 [ ] 여 [ ] ... 변경 사유 변경 사항 최초 송환지시일 년 월 일 변경 의뢰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년 월 일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직인 210㎜×297㎜[백상지(
신청내용 연장기간 부터 까지 연장사유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71조제3항에 따라 보호(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를 위와 같이 ...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의2서식] 보호(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 발급신청서 1. ... 붙임서류: 년 월 일 출입국관리공무원 (서명 또는 인) ○○출입국ㆍ외국인청장/사무소장 귀하 (출장소) 비고 결재 가 ㆍ 부 불허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된 위 외국인의 보호장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97호의2서식] 번호(No.) : 보호장소 변경 의뢰서 수신 : 귀하 보호 대상자 성명 성별 남 [ ] 여 [ ] 생년월일 국적 보호사유 위반법조 「 ... 변경 사유 변경 사항 최초 보호일 년 월 일 변경 의뢰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년 월 일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직인 210㎜×297㎜[백상지(80ｇ
위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를 신청하며, 자동출입국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기본정보 성 명 성 별 [ ] 남 [ ] 여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 소 ...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 및 관리되며, 개인정보를 암호화 및 정보화 처리하여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4.
대통령령에 의하여 당연적용에서 제외된 외국인은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령 제111조).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관련 법 , 정책 현황 [ 한국어 교육 ] 출입국관리법 :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 대상자가 ‘ 외국인 ’ 이므로 여성결혼이민자도 교육의 대상임 . - 실제로 ...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주민에게 국적 취득 필기시험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이주민 대상 취업 지원 관련 법 , 정책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의 국내 취업 활동과 관련된 체류 자격 종류 규정 ... , 정책 이주민 대상 언어 교육은 그들이 한국엣 생활하며 사회 적응을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지원 이주민을 위한 언어 교육 관련 법 : 출입국관리법 - 법무부가
난민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1993년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시행하게 되었다. ... 이로써 난민 보호는 출입국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규율되었다. 출입국관리법 상의 난민 관련 규정은 2001년, 2008년, 2010년 3차례 개정되었다. ... 기존의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에 대한 주거지원을 법적으로 규정은 했으나 실질적인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써 난민 보호는 출입국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규율되었다. 출입국관리법 상의 난민 관련 규정은 2001년, 2008년, 2010년 3차례 개정되었다. ... 난민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1993년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시행하게 되었다. ... 한국정부가 난민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은 1975년 월남 패망으로 발생된 베트남 출신자를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하였다. 1994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효력을
단기여행용 비자나 출입국관리법상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발급하는 여권은 '긴급여권'이다. 여권의 긴급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관용여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될 수 있는데(「여권법」 제4조제3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7조), 공무원 또는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 이처럼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4항, 다만, 긴급한 사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상 “영주자격(F-5)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000 ‘이 법(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 "출입국항"이란 출국하거나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공항과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기업투자(D-8)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시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 이때 제출서류로는 여권, 표준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수수료 2만원이 필요하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 또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농·축·수산업 종사자는 ‘계절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모집하는데,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배정받은 인원만큼만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제161조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등) ①「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 규정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실태조사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 . ③제15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의 처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 심사·체류관리· ... 조사·보호·강제퇴거 등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입국관리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①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②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 “외국인고용법의 원칙과 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66-67.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② 법 제10조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 외국인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 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①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 ②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4) 관련 법률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 원고에게, ‘배우자 국적취득 후 3년 미만, 7년 4개월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하고, 같은 달 31일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출입국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