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이익(lost profit)" 검색결과 1-4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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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식 고찰 - 한국과 미국의 법령 및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In the Article 284 of US Patent Act, the lost profits which are the profits lost by patentee, the reasonable ...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서는 미국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식으로서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상실한 이익인 일실이익, 특허발명에 관한 합리적 실시료 또는 확립된 실시료를 ...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서도 특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실이익, 손해액 추정, 실시료상당액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 디자인권침해에

  논문 | 22페이지 | 5,8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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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한편 미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 하는데 그 기준으로서 Panduit 테스트를 적용하 고 있고 상세한 입증책임도 확립되어있다. ... According to the Article 65 of the Chinese Patent Act, the calculation method such as lost profit of ... Meanwhile, the United States has applied the Panduit test as a standard for estimating lost profit in

  논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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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침해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Section 2 regulates that patentees can make infringers’profits their lost profits. ... This provision only presumes patentees’lost profit, and evidence to the contrary is acceptable. ... Section 1 allows patentees to calculate their lost profits by multiplying infringers sales quantity by

  논문 | 12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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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특허권 남용 규제

  금원지급청구의 경우, 일실이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특허발명의 실시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사용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 Along these lines, capability to produce will serve for the lost profit claims, and possibility of utilization

  논문 | 1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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