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초기 대한민국 정부의 한일관계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병합조약 무효의 이론과 적용(이동준) 쟁점 - 을사조약과 병합조약은 성립하지 않았다(이상찬) 조약법을 통해 본 1910년 ... 강행 규범에 충돌하는 경우 1935년에 국제 법학계가, 1963년에 UN 국제법위원회가 이미 7번을 하자로 말미암아 을사조약을 무효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 따라서 1910년 병합늑약 또한 만약 일본의 주장대로 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905년 을사늑약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조약이므로 이 또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2006학년도 1학기 핵심교양 한국 전통문화와 규장각- 이상찬 교수님 머리말 본문 1. 양국 학계의 조약에 관한 입장 1.1. 일본 학계의 입장 1.2. ... 그리고 을사늑약은 자유의사에 의한 조약이 아닌 강제된 조약이었다. ... 이뿐만 아니라 을사늑약의 원문을 보면 제목 부분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모든 조약은 원칙적으로 조약 내용을 압축하는 명칭이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