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된다. ... 대한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서도 특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실이익, 손해액 추정, 실시료상당액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 디자인권침해에
미국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좀 더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연관성 요건 은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원칙인 기여분 할당 법리와 전시장가치법칙과도 연결되는데, 위와 같이 기존의 금지명령에 관한 판단 기준을 강화시킨 미국 ... 다르게 특허법 제289조의 ‘제조물품’에 제품 구성요소도 포함된다고 보아 제품 전체의 이익만이 아닌 해당 구성요소의 이익 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중국 특허법 제65조에 따르면, 순차적으 로 권리자의 실제손실, 침해자의 이익, 특허실시 료의 배수, 법정손해배상액 등 계산방식을 적용하 여 산정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손해배상 산정방 ... calculated sequentially, but in practice,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damages is considerably stiff ...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the method on calculating damages
특허법은 제128조를 두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입증에 편의를 주고 있다. ... 산정 및 인과관계이고, 손해의 발생 그 자체는 아니다. ... Art. 128 of Korean Patent Act gives patentees some conveniences to calculate patent infringement damages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7조의 손해액 인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기준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손해액산정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방법을 입법함으로써 ... 그렇다고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계량경제학적 분석결과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상의 경쟁가격이 문제되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손해액산정이 쉽지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당해 특허권과 관련하여 확립된 실시료가 알려져 있다면 이 확립된 실시료에 따른 손해배상이 허용된다. ... for the calculation of damages. ... In calculating damages in a patent litigation, compensation based on an established royalty isallowed
provisions about infringement damages calculation; art. 93 and 94. ... 이용료 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의 저작물 이용계약이 가장 중요한 참고가 된다. ... 제93조 제1항은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제2항은 저작물에 대한 이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을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자체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불가능하고, 위 저작권 존속기간내에 원판필름을 공중파방송과 유선방송에 수년 단위로 방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재산적 손해액이라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1998 ... 원판 필름이라는 동산의 재산적 손해액에 초점을 맞추어 손해액을 계산하였음에 비하여(서울지방법원 1995. 7. 14. ... In this case, the Seoul District Court calculated damages by focusing on the monetary value of a movable
capacity as well as to make damages calculation easy and simple. ... of their discretion by courts in issuing injunction and calculating damages is highly important for ... In regard to damages calculation, courts should keep in mind that Section 128 of Patent Act of Korea
또한 Patent Troll에 의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허권자가 스스로 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점 및 특허가 침해품의 수요에 기여하는 비율 등을 참작하여야 ... In regard to the damages calculation following the confirmation of patent infringement, the fact that ...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sales volume or margin of the whole produ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