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의 선적을 전제로 하여 발행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요인증권이다. ② 선하증권은 상법에 규정된 법정 기재사항의 기재를 요하는 요식증권이다. ③ 선하증전은 ... ⑤ 면책약관 : 운송인의 면책조항을 말하며, 후일 하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면하기 위한 사항으로 B/L의 이면약관으로 대신한다. ▶ 선하증권의 양식 및 기재사항은 콘테이너와 재래선 ... 선하증권(船荷證券; Bill of Lading)의 정의, 법적 성질, 종류 1.
따라서 여하한 사유에 대해서도 증권기재사항과 상이한 사항을 가지고 증권소지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유통증권 선하증권은 물품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하여 ...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기재문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어느 일ㄹ방이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 ) 기명식 B/L * 기명식 B/L과 동일시하는 국가 : 미국 - 형식에 따른 분류 ① Short form B/L 선하증권의 크기, 형식, 앞면의 기재사항 등 일체가 정규 B/L(Standard
선하증권은 기재사항이 법정되어있어서 요식증권이다. ... 기재되는 사항 중 중요한 것은 운송물의 명세와 그 외관상태의 기재 및 선적기일의 기재이다. ... 선하증권은 물품의 영수증, 운송계약의 증거 및 권리증권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유가증권으로서 지시증권성, 요식증권성, 상환증권성, 인도증권성 및 처분증권성을 갖는다. 2.기재사항 전면에
통상 사고선하증권은 은행에서 수리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수출상은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없음 무사고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비고 (remarks) 란에 기재사항이 없는 것 . ... 종류 사고선하증권 - 물품이나 포장상태의 하자에 관한 기록이 B/L 상에 기재되어 있음 . ... 선하증권 1) 선하증권의 의의 2) 선하증권의 법적성질 3) 선하증권의 기능 4) 선하증권의 종류 5) 실제 선하증권 견본 2.
신용장의 기재사항 - 신용장의 기재사항으로는 다섯 가지가 있다. ... 또한 신용장금액과 환어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선적에 관한 사항으로 선적항, 최종목적지, 선적기일 등과 분할선적과 환적여부에 대해 기재한다. ... 상품에 관한 사항으로 상품명, 수량, 단가, 상품명세, 가격조건 등을 기재한다. 서류제시기간을 기재한다. 6.
. ③ Short Form B/L은 선하증권으로서의 필요기재사항만 갖추고 보통선하증권 (Long Form B/L)의 이면약관이 생략된 약식선하증권을 말한다. ④ UCP 600 제27조는 ... 준거법(Governing Laws) 2. 품질조건의 의의 무역거래에서 매매될 대상물품의 품질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계약서에 정해두는 것을 말한다. 3. ... 다음은 선하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 ... 선하증권의 양식 및 기재사항은 컨테이너와 재래선 벌크 사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하며, 여기서는 복합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1)? ... 따라서 Account of ∼ 이하는 신용장상의 Accountee가 기재된다. 이 문구는 법적인 필수문구는 아니나 오랜 상관습상 계속 사용되고 있다. (12)?
클레임 : 본 계약하에서 발생하는 매수인의 모든 클레임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도착항에 상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fax나 cable로 제기한다. ... 선적 : 선하증권에 기재된 일자가 (B/L date)가 선적일이 된다. 선적에는 14일의 준비기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계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분할선적 및 환적이 허용된다. ... 포장 : 포장은 매도인의 선택사항이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 다만,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전 (징수한 금액 부족시의 추징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운송인이 발행한 수취메시상의 기재사항은 송하인과 운송인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로서 효력 (2)물품의 수취증으로서 기능 CMI 규칙성 수취메세지가 물품수취증 기능을 수행 ... 전자등록기구) Project에서의 전자식 선하증권 운송인(originator) 전자문서생성 (볼레로 CMP) TR 전자문서생성 전자문서 ID 전송 TR 지정사용자 통지사항 CMP ... 국내법에도 부합해야 함 ⑥화물의 지배, 처분권 및 권리이전( Right of Control and Transfer)(제7조) 개인키( Private Key)소지인을 운송인에 대하여
발행의무 송화인의 요구의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 ① 송화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것과 동일한 화물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화인 ② 송화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대로 포장 및 개품의 번호 , ... 선하증권기재의 증거력 추정적 증거력 → 절대적 증거력 헤이그 비스비 규칙 - 수정항목 4- 소송제기 기간의 연장 헤이그규칙에서는 소송제기 기간을 1 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개정규칙에서는 ... 수량 또는 중량 ③ 화물의 외관상태 →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했다는 추정적 증거 헤이그 규칙 - 내용 3- 운송인의 면책사항 항해 과실 화재 해상 고유의 위험 불가항력 전쟁행위 공적행위
그러나 이는 단순한 기재사항 하자로 인정하는 것이며, 정정된 선하증권은 화물 자체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고부 선하증권(Foul B/L; Dirty B/L)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 법적성질 : 개품운송계약은 선하증권의 발행으로 법적인 성질을 갖게 된다.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 선하증권 수령시에는 담당자가 직접 수령하고 선하증권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해상보험증권의 법적성질 (1)요식증권 해상보험증권은 그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요식증권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 그러나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보험증권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며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이 준거법약관은 모든 해상보험의 클레임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유무와 클레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필수기재사항(환어음의 요건)은 한 가지라도 그 기재가 누락되면 환어음으로서의법적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주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환어음은 요식증권이기 때문에 그 형식은 기재사항에 의하여 결정되고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는 유가증권이다. 환어음의 기재사항은 크게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된다. ...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사후송금(later remittance)방식이라고 한다.
클레임 : 본 계약하에서 발생하는 매수인의 모든 클레임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도착항에 상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fax나 cable로 제기한다. ... 선적 : 선하증권에 기재된 일자가 (B/L date)가 선적일이 된다. 선적에는 14일의 준비기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계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분할선적 및 환적이 허용된다. ... 포장 : 포장은 매도인의 선택사항이다.
그 밖에도 의정서는 운송증권의 기재사항을 정리하고, 항공운송장의 양도성에 관한 원칙규정을 두었으며, 화물·수하물의 운송에서 항공상의 과실을 면책사유에서 제외하였다. ... 물론 국내물품운송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책임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1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면 된다. ... 또 이것은 운송인의 책임의 최저액을 정하여 이해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고, 송화인이 물품의 포장 및 단위를 선적 전에 통고하여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은
주요사항으로는 항해상 또는 선박관리상 과실,화재,해상고유의 위험,송화인 과 실,잠재적 하자 등 17가지 사항이 있다. ②기타 면책사항 면책카탈로그 외에도 운송인이 항해중인 인명이나 ... 배서에 의한 선하증권의 양도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됨을 규정하였다. 2.The Harter Act, 1893 1893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화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선하증권에 운송인의 ...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 운송이 체약국의 항구에서 개시된 경우 선하증권 상에 포함된 계약 또는 선하증권에 의하여 증명된 계약이 이 조약 또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내법을 지남에
모든 사항을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수입계약서 및 수입승인서상의 조건과 일치되어야 한다. ... , 관세법, 수출입관련법 등에 따라 무역에 관한 규제 사항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내용을 세관에서 실제로 확인, 집행하는 제도가 통관제도이다. ... 통관이 화물의 이동 즉, 수출입에 관한 국가의 규제 사항을 서류 및 현물과 대조 확인하는 것이라면, 통관 절차란 이러한 확인 절차를 의미한다. -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선하증권의 모든 기재사항에 대하여 추정적 효력이 미치며 사실추정규정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는 반증을 제출할 수 있다 ... . ⑥ 그러므로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이 더 많이 선적됐다는 것을 수하인이 주장하는 때에 입증 책임은 수하인이 지고, 반대로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물보다 실제로는 적게 선적하 ...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③ 종래에는 문언증권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선하증권의 기재를 중심으로 결정 하였다. ④ 그러나 개정상법에서는 문언증권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운송인이
맺음말 19세기는 해상운송이 발전했지만 해상운송과 무역거래에 불가결한 선하증권은 그 증권 상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수가 증가하여 19세기 후반에는 결국 운송인은 운송품의 손해에 대해서 ... 즉, 항해에 관한 사항은 선박의 조종에 관한 순전한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운송인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고, 선장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경미한 과시로 막대한 손해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미합중국에서는 1893년 하터법(The Harter Act)이 해상 운송인의 면책약관을 제한하고 20세기에 들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캐나다가 유사의 제정법을 성립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