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능력(patent owner capacity)" 검색결과 1-1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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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침해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며,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는 순이익설과 총이익설 및 한계이익설의 대립이 있다. ... Compensation is only possible within patentees’capacity of production. ... Art. 128 of Korean Patent Act gives patentees some conveniences to calculate patent infringement damages

  논문 | 12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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