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비례대표가 당을 탈당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된 논거중 하나는 ‘철새 정치인’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총선거 결과 청구인 00정당은 전국구후보자 제7순위인 청구외 정0현까지 전국구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전국구의원 7인을 보유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에 비례대표의원제도가 도입된 취지로는 투표율 제고, 군소정당의 의회진입과 다당제화, 선거비례성의 확대 그리고 지역정당체제의 완화에 그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