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민법은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재산 출연방식으로 두 가지를 상정하고 있는데, 출연자가 생전처분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방법과 유언으로 출연하는 방법으로서, 재단법인의 설립을 ... 이처럼 민법은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로 있던 재산을 내어놓겠다는 ... 서론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설립행위에는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달리 재산의 출연이 필요하다.
설립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의 달성이 어렵거나 시정을 명한 이후 6개월 이내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행정기관 권한 남용의 방지 장치를 ... 첫 번째로 사회복지법인설립, 해산, 합병에 관한 조항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2012년 법인설립 허가의 취소 규정을 추가했다. ...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적인 비영리조직으로 운영목적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야 하고 자원 조달 방법에도 제한이 있으며 성과의 측정이 어렵고 공공적, 사회적 성격을 보인다.
재단법인의 경우는 변경 못하는 게 원칙으로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경우는 가능하다. ... 말하는 것으로 큰 사법인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의 성격을 띤다. ① 설립 - 기본재산의 출현, 정관의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및 설립등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설립허가 -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 ” ②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과 사외이사 2명 포함 7인 이상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시설의 직원이 될 수
또는 제46조 및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설립일은 다르다. 1948년 재단법인 조선정치학원을 설립하여 조선정치대학관으로 인가받았으며, 1949년 재단법인 정치대학원과 정치대학으로 개편하였다. ... 전공분야는 면전에서는 필기에서나 서류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가 출제 됩니다. ... 상허 유석창 박사[9]가 1946년 5월 15일 조선정치학관으로 설립했다. 물론 개교기 념일과 민중병원(건국대학교병원의 전신.)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즉,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조합을 말한다. ... 비영리기관이 법인격을 인정받아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를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 ... 사회복지법인은 성과, 질병, 연공서열, 사망 등으로 인한 복지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사회복지기관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단체 및
사회복지 주체로서의 민간부문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가 개인, 기업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민간이며, 그 재원도 민간 에서 충당되고 있다. ... . • 사회복지사는 과학자로서 객관적, 경험적으로 입증된 이론과 방법을 적용할 뿐 아니라 효과성과 효율성에 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증거기반실천(evidence-based ... 비영리조직도 수익사업을 통해 목적사업의 재정 을 지원할 수 있다. • 주로 개인이나 기업 및 민간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을 하기 위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시설 및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한
시스템적 측면 비교·평가 시스템 접근법은 조직의 한 유형으로써 비영리조직을 명쾌히 설명해주는 방법 중 하나이다. ... 우리나라에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만약 통일부에서 판단했을 때 각각의 조직이 법인의 설립취지와는 무관한 활동을 하거나 법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특히 법 제26조 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와 7호(법인설립 후 기본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2012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 투명한 운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본연의 설립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이용자들과 시민들에게 잃어버렸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민간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하여야 한다. 법인 ? ... 설립주체에 따라 학교재단에서 부속사립으로 운영하는 유치원과 종교 또는 기타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종교재단유치원, 법인사립유치원이 있다. ... 따라서 유아교육의 목표와 방법은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의 양면성과, 교육과 보호라는 2가지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별지 제4호서식]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 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그 이유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의 정관, 설립등기에 관한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 두 번째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의 경우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하는데, 이를 상호 등을 등기할 것으로 규정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한 것으로 ...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법상 회사와 개인 상인의 경우와는 구별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법무법인의 설립과 운영은 합명회사를 기반으로 삼아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유한회사를 모태로 하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의제상인으로 본다. ... 여기서 말하는 의제상인이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서는 “변호사에 대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등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재단법인 B는 1990년 5월 9일에 설립허가를 얻고, 5월 20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1995년 3월 10일 C앞으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판례 판례는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한 민법이 제48조에는 대항요건주의에서만 타당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곽윤직 102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동 조문들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한 방법이다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법인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 7일 청산법인법인 명칭 법인 소재지 법인 전화번호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 청산인 성명 청산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청산인 주소 청산인 전화번호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민법」 제86조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사회복지법인은 공공적이며 사회적인 성격을 지닌 공익법인으로서 운영목적, 재원조달방법, 성과측정 등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을 위해 정관의 작성,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설립의 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3.
법인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법률에 위반해 이사를 선임한 때,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설립허가를 ... 그러므로 어떤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을 할 시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인력,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방법 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허가권이 주어졌다가 2011년 시도지사에게 이양되는 과정을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