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조약의 종료란 일단의 하자 없이 발효한 조약이 그 후 특별한 사정의 개입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함. 조약의 종료 이전에 이미 그 조약의 시행을 통하여 생긴 당사국들의 권리, 의무 또는 법적 상황은 조약의 종료로 인하여 영향받지 아니함. 조약의 중대..
< 헌법의 법원 > Ⅰ. 序 일반적으로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근거를 의미한다. 예컨대 민법의 법원에 관해서 말하 면, 민법전을 비롯하여 그 외에 민사 관한 특별법과 관습법이 민법의 법원이 되며, 판례법이 법원으 로 인정되느냐가 논의된다. 그런데 헌법의 법원에..
< 부 동 산 > Ⅰ. 序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법적 취급을 달리하는기본적인 이유는 동산은 그 소재가 쉽게 변하는 데 비해 부동산은 그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가 쉽다는 점, 부동산은 통산 동산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크므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 때..
Ⅰ. 중세법원의 특색 제정법은 거의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게르만 고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관습법이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는 민족의 힘은 간단없이 활동하였고, 오랜 법을 보호하고 지키고 시대에 맞게 변형시켜 나가고 있었다. 법원에 관하여 본다면, 중세에..
< 헌 법 전 문 > Ⅰ. 序 헌법전문이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1948년 건국헌법 이래 헌법의 전문을 두고 있다. 외국의 많은 헌법에서도 전문을 두고 있으나, 이탈리아 헌법 등의 경우처럼 전문을 ..
Ⅰ. 序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이다. A와 B사이에 A의 승용차를 B에게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
사법권의 독립 Ⅰ. 序 사법권의 독립이라 함은 본래 법관의 재판상 독립 즉 법관이 어떠한 외부적 간섭을 받음이 없이 헌 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이른바 판결의 자유를 의미한다. 또한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천하고 민주적 법치국가에..
3 - 사법권의 한계 Ⅰ. 序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 사법에 관한 권한을 다른 기관에 부여한다거나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Ⅰ. 게르만 고유법의 특징 게르만 사회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의해 규율되는 관습법 체계였다. 그들은 같은 언어와 전설을 통하여 같은 민족의식 하에서 살았으며, 소집단 상호간에 공통된 생활 규범을 정의라고 믿었다. 그들에게 공통된 윤리적 명령은 대대로 계승되는 ..
< 계약체결상의 과실> Ⅰ. 序 계약의 준비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또는 체약상의 과실이라고 한다. 이미 멸실된 가옥에 대하여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그 예이다. 체..
< 합헌적 법률해석 > Ⅰ. 序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그 가운데에 헌법에 합치하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헌으로 해석하지 말고 합헌으로 해석해야 한다 는 해석상의 원칙, 이를 헌법 합치적 법률..
Ⅰ. 序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성립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관계 를 종료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혼인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이혼에 의해서 해소되는 것과는 구별된다. 취소혼에서는 취소청구..
Ⅰ. 序 19세기 말경 등장한 프라그마티즘 법학은 전통적 법학에의 도전하는 사고방법이자 법학이었다. 이하에서는 등장배경과 프라그마티즘의 근거, 특징에 대해서 기술할것이다. Ⅱ. 등장배경 19세기 말경에 이르면, 공업화의 급격한 진전과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동반하여 점..
Ⅰ. 序 실종선고제도란 부재자가 생사불명으로 됨으로써 사망에 대한 적극적 증명도 세울 수 없거니와 인정사망으로 처리할 만한 상황도 아닌 경우에,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가정법원의 절차에 의하여 그 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그 자를 둘러싼 재산상 및 신분상의 여러 ..
물권법 사례 레포트 강의명 물 권 법 교 수 ○ ○ ○ 교수님 학 과 법 학 과 학 번 성 명 제출일 ‘12. 06. 08. - 사 안 - 甲은 1992. 11. 3. 병이 신축하여 분양하는 A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을과 병의 승낙하에 을을 수분양자로 하여 A아파트 분양계..
전주교정시대의 로마법의 법원과 특징 Ⅰ. 序 로마법사의 제3기는 디오클레티아누스제가 즉위한 284년부터 유스티니아누스제가 사망한 565년까지의 3세기 동안을 말한다. 제2기는 사실상 실권을 잡은 원수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제3기는 황제가 절대적 전주권을 확립한 ..
< 어음, 수표의 경제적 기능 > Ⅰ. 어음, 수표의 유용성 어음, 수표는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으로서 유통성을 그 생명으로 한다. 따라서 법도 유통증권으로서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양도 방법의 간편성, 양수인의 보호, 지급의 확실성의 보장 등 유..
Ⅰ. 序 미란다원칙이란 1966년에 선고된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구속 시에 일정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서 피고인이나 피..
2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Ⅰ. 序 헌법은 제44조, 제 45조에서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 및 발언 ? 표결의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특권은 국회가 헌법상의 그 권한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게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
체 포 제 도 Ⅰ. 체포제도의 意義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제도는 체포와 구속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 중 체포제도란 1995. 12. 29.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것으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