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4. ...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선택권을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아 민법 제380조에 의하여 그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 사례. ...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하고, 다만 이자율의 약정이 있거나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식적 의미의 民法 형식적 의미로서의 民法은 1958년 2월 22일에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된 법률 제 471 호(민법전)를 말한다. ... 민법전은 독일식 편별법에 의하여,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채권법 총론 요약 과제 3 민법입문 제5장 제1절 및 제2절 요약 과목 : 이름 : 학번 : 제 5 장 채권담보 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 ♧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도 채권의 만족을 ... 다만 연대보증 즉,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 계수법과 민법학의 과제 민법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관계, 즉 재산과 가족을 ... 우리 민법은 엄연히 권리개념을 종국적인 기초단위로 하고 있고, 권리는 어디까지나 일차적으로 그 권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된다.
양창수, 민법공부방법론 요약 Ⅰ. ... 민법공부에 대하여 1. 민법의 중요성 민법공부는 법 공부에 있어서 시작이며 법 공부의 반 이상이다. 민법은 사람이라면 일상적으로 문제되는 보편적인 것을 규율하고 있다. ... 그리하여 다른 법 영역은 민법을 기본으로 하여 자신이 다루는 특수성에 좆은 특별한 법리를 발전시킨 것이다. 또 많은 경우 민법은 다른 영역의 흠결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않아야 함 표의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함 표의지가 그런한 행위를 하는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음 - 효과 :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민법 ... 함 표의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함 진의와 는 다른 표시를 하는 데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함 -> 통정 - 효과 : 당사자 사이에선느 언제나 무효 [민법 ... 108조 1항]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민법 제108조 2항] - 적용범위 : 계약 뿐만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 진의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가족법상의
있는 현행 민법이 바로 이것이다. ... . - 민사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규를 민법이라고 한다면, 민법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한 것이 民法의 法源이다 ... 民法의 法源의 種類 成文民法 - 民法典 : 민법의 법원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민법법규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1958년 2월22일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민법은 다른 채무자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행청구, 소멸시효의 완성, 면제 등이 그러하다. ... 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하여 둔 민법의 제도는 둘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담보제도이다.
민법은 거래당사자들이 공시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물권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그 실현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나아가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은 위와 같이 행하여지는 부동산양도에서처럼 법률행위에 의하여 어떠한 특정의 권리에 관하여 일정한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나는 너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의무를 진다”와 같이 그
(예- 경매, 임대) 건물과 토지가 별개의 물건이라고 암묵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에는 민법 제 99조 제 1항에서 토지와 정착물을 구별한 점, 민법 제279조에서 토지와 별개로 건물에 ... (민법 제214조) 71 부당이득 민법 제 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 한편 우리민법은 제 197조 제1항에서 점유는 일단 자주점유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민법총칙을 중심으로.제 1 장 서론(민법일반)제 1 절 민법의 의의제1. ... 민법은 이러한 법질서의 일부이다.제2. 사법으로서의 민법(1)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2대별하는 것은 로마법 이래의 전통적인 견해이다. ... 법질서의 일부로서의 민법(1)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개개의 인간은 각각 고립하여 살아갈 수는 없으며 반드시 사회공동생활을 하여야 한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 그러나 계약해제에 의한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제3자의 보호 : 민법 제548조 1항 단서. ... 대리권유월의 경우와는 달리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의 행위라는 점에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는 다르다. II. 대리권남용의 법률구성 1.
민법의 의의 2.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제2장 민법의 法源 1. 민법의 規定 2. ... 따라서 私法 가운데에서 상법 등 기타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만을 실질적 민법이라고 한다. (3) 형식적 민법(민법전)은 실질적 민법 법규를 집대성한 것이나, 절차법적 규정(失踪宣告 ... 民事에 관한 法源 제3장 민법전의 체제 제4장 민법의 效力 제5장 민법의 기본원리 제6장 전문용어 ----------------------------------------------
민법은 대표권의 범위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인의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Ⅲ. ... 그런데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과 유사하므로, 민법은 이에 기초하여 이사가 위 직무권한을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인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주의의무와 그 책임을 정한다.
의사표시(민법 107조) 요약정리 목차 1. 의사표시란 2. 의사표시의 의제 3. ... 그것은 그 속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민법에서 인정한다. 3. ...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총칙상의 의시표시에 관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법률행위의 해석 (민법요약정리 104조) 요약정리 목차 1.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2. ... 이 모든 내용을 합리적으로 전후모순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주체 : 법률행위는 민법학자도 할 수 있고, 당사자들도 해석할 수 있다. ... , 임의 법규, 신의, 성실이 있다. 1) 당사자의 목적 : 그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목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은 계약서이다. 2) 사실인 관습 (106조) : 관습법 민법
재산 및 가족의 일상생활관계에 관한 민법 5. 민사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의 기본원리 1. ... > 민법이란? 사인간의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일반 사법 3대 요소 : 주체, 객체, 법률행위 1. 사법으로서의 민법 2. 사법의 기본법으로서의 민법 3. ... 사회적 형평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나 사적자치의 원칙을 수정 내지 조정하여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는 사적자치의 내부적 제약원칙(현재는 무과실책임을 도입 중) > 민법의 법원 민법
채권총론 - 민법입문 요약 (제5장) (학번 이름 쓰세요) ● 제1절 - 책임재산의 보전 ☞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도 :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 민법은 나아가 물상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등에 대하여도 이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 하나는 채권 그 자체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이 변형되거나 연장된 형태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 담보적 기능을 가지는 다른 제도 : 민법이
채권총론 - 민법입문 요약 (제1장) (학번 이름 쓰세요) ● 제1절 - 계약의 유효한 성립 ☞ 매매계약의 성립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 성질이 허용안하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 법제도는 어떠한 전제조건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조건명제로 요약된다 ...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 법률의 횡단면 : 하나의 사태에 대해 민법은 관점을 달리하여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전체를 횡단하여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총론 - 민법입문 요약 (제4장) (학번 이름 쓰세요) ● 제1절 - 채무불이행의 여러 종류 ☞ 채무불이행 : 당사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또는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 그 자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보장되는 것이 이행청구권이고 또 이에 기하여 채무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강제집행의 제도이다. ☞ 강제이행의 원칙적 보장 : 우리민법은 ... 객관적인 채무불이행의 사실 외에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갖추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경우에 채무자에게 과하여지는 법적인 불이익을 가리킨다. ☞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