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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당" 검색결과
21-22 / 22건
[헌법]헌법 통치구조론 시험대비 정리
대법원은 계엄선포의
당부당
은 통치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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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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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즉 귀속행위와는 달리 조리법 등에 의한 구속이 없는 재량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비록 행정청이 그 판단을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당부당
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고 법원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으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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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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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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