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 명례편을 보면 십악, 특권 신분에 대한 특별 처분, 관인의 죄에 대한 특별규정 등이 우선적으로 배열되고 있다. ... 이는 당률이 황제의 전제적 지배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신분제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제적 장치임을 반영한다. ... 당 이후 송, 원, 명, 청의 형법도 모두 당률을 약간 수정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당률은 전통시대 중국법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고려사』권 38.
당률에서 ‘십악(十惡)’을 규정하는 항목(項目)을 자세히 보면, 법적 질서, 즉 ‘율(律)’의 직접적인 목적은 왕권강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 ... 또한 법제사적으로는, 관습법에 의거해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던 시대에서 성문법에 의해 국가를 운영하던 시대로 옮겨갔음을 뜻한다. 예제는 무엇인가? ... 마지막으로 그는 시텐오사(四天王寺), 호류사(法隆寺) 등 41개의 사찰을 세워 불교를 널리 장려하였다.
‘십악’은 그 행위가 매우 惡한 것을 10가지로 구분하여 ‘십악’이라 하였는데 이는 ‘십악불사(十惡不赦)’라고 표현된 것처럼 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10가지 죄명으로서 謀反, ... 따라서 율과 령이 형법전과 비형법전으로 분화된 수당법제의 경우에도 황제의 의지로 이를 변경할 수 있었다. 수당의 통치체제 아래서 보이는 格, 勅格, 格勅이 그것이다. ... 당의 이러한 율령격식 체제는 당대에 더욱 발전되고 그 후 송대 이후 계승되어 중국사를 통사적으로 볼 때 秦漢시기 하나의 제도가 성립된 이후 위진남북조시기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당대에
* 한국법제사 Ⅰ. 초창기의 성문법 1. ... 그런데 고려사에는 독자적인 율령 제정을 알려주는 기록이 없어 단순히 당률(唐律)을 채용한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당율준용설: 고려율의 제정을 부정하고 당률을 그대로 준용하였다는 견해) ... 따라서 비중국적인 신라 고유의 특색이 많았음을 추측 가능(삼국사기에 산재되어 있는 내용을 비교하여 추론) (6) 주요 내용: 불충불효와 관련된 십악(모반(謀反) ·모대역(謀大逆) ·
이 고려율에는 효도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당률의 십악(十惡)에서 불효자를 처벌하는 형률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모님의 범죄를 고발하였을 때는 그 자식은 사형(死刑)을 ... 각 시대의 법률 [ 고 대 ] 법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문헌상으로 고증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제의 최초는 고조선 8조법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형벌은 장(杖)·도(徒:징역)·유(流:귀양)·사(死:사형)의 5형으로 나누었고, 죄의 종류는 모반죄·대역죄·악역죄·불효죄·살인죄·강도죄·절도죄 등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모반죄·대역죄
고대사회의 형사제도와 문제점 우리나라의 고대법은 사료가 많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대 고조선시대부터 삼한시대까지 형사법제로는 고조선 8조금법이 있는데, 이중 현존하는 3개 ... 물론 이 당시에는 나라가 소중하고 국가의 영토를 지키는 일이 중요했겠지만 그것이 과연 사람의 목숨만큼 중요했는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인 것 같다. 2) 백제 백제의 형사제도는 당률의 ... 고려말 원의 간섭을 받을 당시 이문소와 전법사가 병립하여, 전법사 소속의 관리는 고려의 범죄인에게는 고려의 율을 적용하고, 이문소속의 관리는 고려의 범죄인에게 원의 율을 적용함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