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07후3806 판결) b) 치환가능성이 있을 것 :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하더라도 그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function ... 경우에는 양 발명은 균등한 것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 요건 [적극적 요건(a, b, c) 및 소극적 요건(d, e)] a) 과제의 해결원리가 ...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확인대상발명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따라서 기능성원리는 지적재산권법 체계에서 상품의 기능적인 특성(functional features)과 관련하여 특허와 상표에 의한 보호영역의 한계를 설정하는 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수 ... 기능성원리는 ‘특허와의 충돌방지’ 및 ‘자유경쟁의 부당한 제한방지’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에 바탕을 두고 등장한 것으로서, 이 원리에 의하면 기능을 특허가 아닌 상표에 의해 보호하는 ... 이와 같은 기능성원리는 미국에서 등장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의 입법을 거쳐 우리나라 상표법에도 1997년 입체상표의 도입과 함께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기능성 원리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상품의 형상이 일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상이 특정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지로서 기능하기에 적정한 수준의 ... In relation to the functionality doctrine, although a form of a good is physically required to perform ... 또한 ‘실용적기능성’이라는 개념이외에 ‘심미적 기능성’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논의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는 사법권 독립의 세 가지 요소로서 원칙적 독립(doctrinal independence),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 관습적 독립(customary ... 단지 이는 궁극적인 개인자유와 권리를 위한 수단적인 헌정원리일 뿐이다. ... 영국은 실제 의회가 사법 기능을 담당하지만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생후 2-3개월간 나타나는 이 반사는 새로운 신경계가 발달하면서 사라진다 Gesell은 이러한 기능적 비대칭(functional asymmetry)의 원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와도 ... 주요개념 1) 성숙에 대한 개념 2) 행동의 발달단계 3) 발달의 원리 가. 발달방향의 원리 나. 상호교류의 원리 다.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 라. ... 성숙이론은 발달의 사전결정론(predetermmistic doctrine)을 최초로 주장한 Rousseau의 자연주의 견해를 이어받은 Gesell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I.
: Function through simple interface -형태적인 측면 : 기본 도형들이 단일한 조형원리에 기초하여 디자인이 된 것. ... -기능적인 측면 : 가장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본원적 기능에 충실한 것. ..PAGE:8 Minimalism Design Modernism Soft minimalism Less ... MUJI, the brand, is rational, and free of agenda, doctrine, and “isms.”
, 상표법의 기본적인 목적, 그리고 기능성원리(functionality doctrine)에 대하여 논하면서 색채로만 구성된 상표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 기능성원리가 요구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표법과 특허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본질적 식별력은 2지 않는다는 것, 기능성원리는 특허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실용품(useful article)의 디자인은 그 물품의 기능적, 실용적인
.” - 세포학설(cell doctrine) 1858년에 독일의 병리학자 roudolf virchow 에 의해서 주창, 세포의 연속성 - 세포주기(cell cycle)로 알려진 복제와 ... 조직을 침투하여 전이된다. - 심각한 조절 체계의 붕괴 현상 : 유전적 변이에 의해 일어남 - 비정상적 세포의 클론이 지속적으로 양산됨에 따라 파괴될 수 있다. : 암이 생기는 원리 ... 앞뒤에는 두 단계가 존재 G₁기(휴지기,gap)는 M기가 끝나는 시기와 S기가 시작 되는 시기 사이에 존재 G₂기는 M경 50-100년, Lifespan differentiate 분화 fun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