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58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수 신: 발 신: 검사 제 목: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귀하가 고소ㆍ고발하신 우리 청 년 ...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고발)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 청 사건과로 주소 보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 (만약 항고 기각 시 고소인 및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 및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일부 고발인은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수리죄명은 고소(고발) 접수 시 죄명이며, 처분죄명은 군검사가 고소(고발)사실을 수사하여 처분한 죄명으로 수리죄명과 처분죄명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5. ... [별지 제123호서식] ○○○보통검찰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신자 발신자: ○○○보통검찰부 제 목: (고소ㆍ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귀하가 고소ㆍ고발하신 ...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고발)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 부로 주소 보정(補正)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고발에 따른 이의신청서 교통사고 진정서 탄원서 사례0k Ⅰ. 서 론 대한민국은 고소고발의 천국이라고 한다.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41만8700여 건이다. 인구 1만 명당 고소·고발이 86.8건에 달했다. ...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중 ‘범죄가 성립된다’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은 전체 23%에 그쳤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5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등록번호 수 신: ○○○장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제 목: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피고소(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결정일자 죄 명 결 정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고소(고발, 진정, 탄원) 내용 (작성 사례) 피고소인은 2000.2.19.22:00경 천안시 성정구 OOO동 00상회 앞을 걸어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고소인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 고소(고발, 진정, 탄원)인 홍 길 동 780521 - 0000000 충남 천안시 성정동 --- 전 화 : 041-000-0000 2. ... 고 소 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1.
그러나 고소는 대리인은 통한 대리고소가 인정되나 고발은 대리가 인정이 되지 않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단, 조세범처벌법과 같이 고발이 소송요건이 ... 진정과 탄원은 고소·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9. 고소/고발 및 진정/탄원의 방법 ? ... 고소와 고발 1. 고소의 의의 ?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아니다. ex)도난신고 -고소는 법률행위적 의사표시 → 고소능력 필요 -고소 :고발은 고소권자 아닌 자에 의한 의사표시 →고소와 구별 -자수 : 고발은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 → 자수와 ... { 고소와 고발의 비교 고소고발 의의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 →단순한 피해신고는 소추가 ... -판례는 추완 부정 -직계존속 등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 금지
고소, 고발 및 진정, 탄원의 방법 ◎ 고소·고발,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고소·고발, 진정·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 고발의 방식 및 고발을 했을 경우의 절차는 고소(告訴)의 경우와 같다. 고발은 일반적으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특별법에 의하여 고발이 소송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 고소, 고발의 처리 ◎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 (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고소고발의 남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00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의 천국이라고 한다. 조금만 일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 그리하여 최대한 고소고발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대화를 통한 고소고발의 취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41만8700여 건이다. 인구 1만 명당 고소·고발이 86.8건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