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改正法律案 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만원이하의 罰金에 처한 다. ② 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하지만 그 이전부터 시행(193. 2. 8.)된 母子保健法은 落胎의 길을 刑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고 현재에는 刑法 中 落胎의 罪 자체가 死文化 되어가고 있는 듯 하다. ... ④ 전3항의 境遇에는 7年이하의 資格停止를 倂科한다.
또 命令은 형식적 효력에 있어서 法律의 下位에 있기 때문에 명령에 의하여 憲法 또는 法律을 改定하지 못한다. ... 國 家 承 認 設 國家承認設은 독일 刑法學派 빈딩(Karl Binding, 1841 ~ 1920)이 주장한 것으로, 일정한 관습의 내용을 국가가 법으로 스인함으로써 관습법이 성립한다고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法들은 많지만, 改定된 法들도 많이 찾아 볼 수 있기에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온다. ... 같은 관점에서 法家를 추구하여 많은 강제적 법들이 제정된 秦始皇의 진나라가 멸한 이후, 漢, 魏, 晉, 南北 趙 시대를 거쳐 많은 부분에서 刑法이 완화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