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다년간 經驗的, 科學的 硏究는 死刑에 威力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 反對論의 論理대로라면 死刑囚에 대한 宗敎感化, 懺悔, 歸依 기타 悔改와 改善을 위한 現在의 각종 노력은 不必要한 것이 된다. ... 요컨대 死刑의 威力보다는 犯罪原因의 實證的, 科學的 硏究의 기초위에서 犯罪原因의 해소를 할 刑事政策을 이행해야 한다.
硏究 目的 및 方法 行政法上 信賴保護라 함은 行政機關이 국민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언동의 정당성? ... 기초가 되는 등 基本法上 權力間의 균형을 깨뜨리는 경향이 있으며 둘째, 方法論上의 問題로서 만일 그것이 萬能의 原則이 된다면 法學的 의사의 무관련성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法學的 論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