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형법" 검색결과 101-120 / 1,3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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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실천적,정책적 개입방안과 예방대책을 설명하시오

  법적 후견인을 선정하고, 해당 가해자 부모는 형법에 대한 형량을 더욱 높게 받아 한 생명에 대한 존중과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 이번 과제는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보며 아동학대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인방안과 아동학대 예방 대책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 가족 내, 부모로부터 학대한 아동들을 위한 정책 개입 방안 및 예방 대책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확대 2) 정책적인 법정 형량 증가 3) 학대발생_1차 아웃, 이후 법적 후견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5 | 수정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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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또한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 등 ... 그동안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에는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학대중상해죄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였고(안 제4조 및 ... 모든 국민의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되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모든 국민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누구든지 신고를 하도록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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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 사례

  협업 부족의 사례로 학대 신고를 받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함께 출동하였는데 상담원들은 가벼운 외상이나 방임도 학대로 인식했지만, 형법을 토대로 움직이는 경찰은 범죄나 피해 ...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한다면 아동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가정의 가족 모두에게 심리치료, 가족치료 등을 제공하여 학대당한 아동을 돌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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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시대 아동학대

  관한 법률, 형법 등을 들 수 있다(김혜정 외, 2017). ... 코로나19 시대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의미 2) 코로나로 인한 아동학대의 변화 3) 코로나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 요인 2. ... 최근 실태조사 1) 코로나19 시대, 아동학대 발견율과 발생률 2) 코로나로 아동학대의 특성 3) 최근 아동학대 사례 4) 아동학대의 심각성 5) 학대받은 아동의 특성 3.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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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법의간호사 조사 레포트

  법의간호학과는 5학기제로 운영되며, 법의학, 법과학, 형법, 신원확인, 법정신의학, 법의검시학, 수사학,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과목을 수료하게 된다. ... 가능해졌기 때문에 수사과학대학원에서 아동학대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의 법의학적 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지식을 공부 2.6. ... 법의간호사의 정의 법의간호사는 사망사건, 산업재해, 성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변사조사업무, 손상의 원인규명 등에 참여하여 법률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의료업무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간호사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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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 [법의간호학] 다양한 영역에서 법의간호사가 하는 역할 -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법의간호사 역할

  우리나라는 2003년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에 법의간호학과가 개설되었고, 학사 이상의 학력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법과학, 법의학, 수사학, 법정신의학, 형법의 이해, 성폭력 및 아동학대에 ... 즉, 사망, 재해, 아동 또는 노인 학대, 성폭력, 변사자 조사, 손상 원인 규명 등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법적인 권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의료적 업무에서 활동하는 ... 선진국 중 미국의 경우 법의간호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1970년대부터 사망, 재해, 아동 또는 노인 학대, 성폭력, 변사자 조사, 손상 원인 규명 등 다양하게 참여하여 법적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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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간호학 법적윤리적쟁점사례( 영화 나를찾아줘 사례 분석 및 감상문)

  미성년자를 유괴해 감금한 행위 →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 아동을 유괴해 아동을 혹사시키는 범죄행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행위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 ... 낚시 터 직원이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고 괴롭히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4.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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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한 후,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태 및 근절 방안 대해 제시해봅시다.

  이와 연관되어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 남성이 여성에 비해 모든 유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비율이 높게 났다. ... 서론 가정폭력을 정의한다면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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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언론에서 소개된 청소년문제를 하나 소개하고 이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서술하세요(청소년문제와 보호)

  드라마에서도 그려졌지만 대부분 촉법소년들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부모로부터 학대와 폭력에 노출되었던 사례가 많았다. ...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및 장기(長期)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 결론 소년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국제준칙인 유엔 아동권리협약 준수 여부를 감안하고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에 대해서도 한 번 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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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의 개념

  아내학대 ? 아동학대 등 특정대상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인학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가정폭력의 개념에 있어서도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또는 아내학대 중 하나의 유형을 중심으로 논하는 경향이 있어 폭력이나 학대의 전반적인 모습이 가려지고, 학대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작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기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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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아동에 대한 형법 제24장 제2부 살인죄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 아동학대에 관한 범죄란 다음에 열거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나.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폭력이나 학대를 하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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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과 4대 권리에 대해 정리하고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을 들어 들어 견해를 쓰세요.

  이동이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제12조) 아동에게도 목소리를 의사를 존중해주어야 ... 이 아동학대 사건은 학대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폭행 당시 옆에서 아동학대에 노출 된 아동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 만약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신체적인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평생 동안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 Ⅲ.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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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에 관한 나의 소견

  유기는 형법에서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 있는 자가 아동을 보호 없는 상태로 두거나 보호 없는 상태에 두어서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불러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아동학대와 관련 ... 아동학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아이돌보미의 학대 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 아동학대의 정의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3.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문제점과 사회복지적 개선방안 Ⅲ. 결 론 1 Ⅰ.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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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각 목의 죄 및 제17조 각 호를 위반한 죄(제17조제2호는 제외한다) 5.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 조회대상 범죄경력 1.아동 대상 성범죄 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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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분석

  성범죄 관련 형법 규정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이며, 동법 제19조는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18세 이하의 아동을 성적으로 폭행한 경우에 대한 형벌을 ...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과 대책방안 제시 ^목차^ 1. 아동학대 정의 2. 아동학대 원인 3. 아동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신적 학대 (3) 성 학대 (4) 방임 4. ...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소개 7. 해외 아동학대 정책사례 분석 8. 아동학대로 인한 문제점 9.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2.17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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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관심 있는 지역사회 간호사 분야 소개 --- 법의간호사

  대상자는 성폭력 피해자와 노인, 아동, 배우자 학대, 사고로 인한 사망, 외상, 폭력의 희생자뿐만 아니라 이들 가해자와 다른 모든 범죄 행위자가 포함될 수 있다. ... Investigator, Forensic Clinical Nurse Specialist, Medico-legal Nurse Consultant 등이 있고, 교육내용에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 , 수사학, 형법이해 등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20 | 수정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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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론 기말고사- 다음의 아동복지서비스의 유형 개념과 사례를 간단히 요약하시오.

  둘째, 보호받을 권리는 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학대가해자로 부터의 안전한 분리를 위한 아동보호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히 기술하시오. 선택문제 7. ... 이처럼 아이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모두 아동학대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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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 - 중간고사 요약본 , 생명윤리에 기초한 간호전문직윤리

  아동 자식 훈육,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 다빈도 학대, 아동학대 증후로 의심해야 할 내용 : 상식으로 납득이 어려운 손상, 신체정서적 증상 호소, 2008, 대간협에서 ... 아동학대예방 간호사 선언문 발표 간호사의 역할 : 아동 보호하기 위해 신고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밀유지의 책임이 적용X, 의심만으로도 신고가능, 대리결정 법적 대리인필요, ... 생명권/ 성차별과 성범죄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면 문제해결됨) VS 온건주의적 입장(태아는 이미 태어난 인간보다 존재의 의미가 약함, 생명권이 양보될 수 있음) 낙태관련 법 형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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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론] 노인학대에 관련요인과 특성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

  그러나 이 법은 아내 학대와 아동학대 문제에 치중하고 있어 2004년 1월에 제10차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 중 노인학대 행위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모에 67조) 하거나 특수체포? ... 노인학대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형법 차원에서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사전예방이나 교육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또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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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의 보호와 양육이 부모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부모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지 찬반의견을 써 보시오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국민을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만 13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에 있으며,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률은 전체 발생률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 이와 같이 아동학대 문제의 원인이 부모의 문제점에서 비롯되고 있는 ... .1) 대부분의 아동학대 원인으로는 부부의 갈등 및 폭력, 원하지 않는 임신, 부모의 아동학대 경험, 부모의 고용문제, 재정적 어려움 등 부모의 사회적 원인, 정신적 원인 및 중복학대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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