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조문" 검색결과 181-200 / 5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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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개, 개념, 현황, 구조, 문제점, 해결책 제시

  주요기능 비교 출처 : 『국민권위위원회의 역할 정립을 위한 법적 연구 』 한국공법학회 , 2009 유사 기능 기구 비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지위의 ... 합의제 기구 『 국가인권위원회법 』 에 의거하여 출범 유사점 차이점 합의제 행정기관 독립성의 부여 각각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지님 광의적 관점에서 인권 및 권익침해의 구제 위한 권익기구로서의 ... 조문 + 국민 고충 처리위원회법 총 49 개 조문 서로 상이한 입법목적과 체계를 단순히 합쳐 놓은 것에 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종전의 대통령소속이 아닌 국무총리

  리포트 | 3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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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 3E형]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B규약의 경우에 보고는 인권분야에서 높은 도덕성과 승인된 능력을 갖춘 18명의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UN인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 A규약의 경우에 보고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를 경유하여 UN산하 기구인 경제사회이사회에 직접 제출된다. 5. ... 나아가 A규약 제26조는 “모든 인간의 법 앞의 평등과 차별 금지”를 선언하고, B규약 제9조는 “모든 국가는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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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차별의 특수성과 바람직한 극복방향 리포트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침해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 ... ,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등,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등, 벌칙의 순서로 총 6개장, 50개 조문으로 이루어져있다. 1장의 총칙에서는 차별금지법의 ...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상대적 평등’보다 ‘절대적 평의 주요쟁점 1)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장애차별을 구체적으로 다룬 법률을 별도로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30%↓) 1750원 | 등록일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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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악으로서의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리포트

  . 2)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2007년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현황. 3)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신양균, 「형사정책」, 법문사, 305면. 8) 류지영, 세계사영제도의 경향, 1면. 9) 오영근, 「사형존폐의 역사적 고찰」,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편 ... 형사정책상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도 정당하게 승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고 할 수 없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30%↓) 1750원 | 등록일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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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기준][인권기준][인권][국제인권기구][국제인권규범]국제인권기준의 사회권규약, 국제인권기준의 시민권규약, 국제인권기준의 경제자유구역, 국제인권기준의 의사표현제한 분석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보면, “위원회는 기반시설?교육? ... 또한 외국인학교 설립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학교법인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엔의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와는 상관없이 열악한 공교육에 대한 지원보다는 사립학교를 ... 결국 경제자유구역법과 그 시행에 따르는 인권후퇴는 국가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사회권규약 위반인 것이다. 2.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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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의 필요성 및 목적, 법의 주요내용, 한계 및 보완점.

  그 외에 각급 전달체계 단위의 관련 위원회, 상담전화가 있다. ... 따라서 본 조문에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셋째, 노인복지법에서의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이 문제해결 위주로 되어 있어 학대나 차별과 같은 노인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개입하는 소극적 인권보호 기조로 되어있다. 2) 보완점 첫째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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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권선언을 읽고, ‘세계인권선언과 사회복지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기술하시오.

  또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인권에 대한 사회복지의 책임요구가 증대되는 현실을 맞고 있다. ... ,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인권보호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도 세계인권선언상 권리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인권보장 장치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겠다. Ⅳ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사회적 기본권에 상응하는 이 규정은 모든 국민에 대한 이러한 법적 보장은 시혜가 아닌 권리이며 이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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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선언

  그 후 유엔인권위원회의 작업단은 1979년부터 1987년에 거쳐 매년 위원회 회기를 앞두고 1주일씩 토론을 계속하여, 아동권리선언 30주년 겸 아동의 해 10주년이 되는 1989년을 ... 제 1부(제 1조 내지 제 42조)는 아동의 권리와 체약국의 아동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 2부(제 42조 내지 45조)는 협약의 국제적 실시조치로서 국가보고제도와 아동권리위원회에 ...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교육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연구 리선언 2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어 아동권리에 관한 21개 원칙이 채택되었고, 위 원칙은 같은 해 2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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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인권보장][인권유린][인권침해][수사상 인권]인권의 개념, 인권의 유형, 인권의 세계인권선언, 인권의 근대화, 인권의 민주화, 인권의 정보화, 인권의 제고 과제 분석

  인권위원회는 자신의 임무를 다음의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시키기로 결정했다. ... 서론 인권과 인도법의 총 위반에 대한 희생자 보상권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특별 보고관인 테오 반 보벤(Theo Van Boven)씨는 기본 원칙들과 방향에 대한 그의 수정된 모음집에서 ... 대한 어떠한 형태의 법정이나 처리방식(mechanism) 제공에 실패하면 분명 배상권 발휘에 있어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그러하듯이 국제 규범과 의무들에 대한 더 큰 위반을 가져권위원회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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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채택과 협약 이행 리포트A+

  협약 이행의 성과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두 차례에 걸친 국가보고서의 제출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후 큰 진전을 보였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부처에 산재된 국내 아동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을 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4. 협약 이행의 성과 Ⅳ. 권리교육 및 홍보 확대 Ⅴ. 참고문헌 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채택 1.

  리포트 | 13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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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의 탄생 이영록 저 독후감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제2독회 조문별 심의가 완료되고 마지막 제3독회에서 헌법안 전체에 대한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만 남겨 놓은 상태였다. ... 헌법의 세부적 확정에서 기초위원들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지 못하고 치안을 위해 인권이 위축되었다. 또한 고문 금지 규정이 삭제되었다. ... 헌법은 저자의 말처럼 정치 세력들간의 타협과 투쟁의 역사 속에서 탄생한 법적 산물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1.18 | 수정일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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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의 형성 및 발전, 연방주의와 기능주의의 대립, 유럽연합(EU)의 통합 및 확장, 운영

  유럽연합의 운영 로마조약과 EU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르면 모든 유럽국가는 EU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EU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는 이사회에 가입을 신청하며,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 EU의 제반규범은 집행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EU관보에 공고함으로 결정되는데 그 성격에 따라 '규였다. ... : 민주주의, 법의 통치, 인권존중 및 소수 민족 보호를 보장하는 정치체제와 기구를 완비할 것. 2> 경제적 요건 :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EU 내 경쟁압력과 시장조정력을 수용할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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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의의, 역사 등)

  196개조에 걸친 조문을 수정하게 됨에 따라서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이 된 이래 가장 크나큰 변화를 보이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제안을 하였던 개정안이 ... 그렇기 때문에 매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인권을 보장을 매번 개정에서 강조한다. 이는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 보면 총 17개의 조문이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 국가 형사사법체계에 기초가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것을 보고 국가의 갖은 지혜를 한데 모아서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만족을 하도록 효율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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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의 허용여부에 대한 고찰

  낙태의 허용여부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가 국가 위기 수준으로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하여 다양한 분야의 ... 미리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불법 낙태시술을 단속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게 된다. ... 또한 현생 법령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과 현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10년 2월부터 ‘인공임신 중절 법제 위원회’를 관련 전무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특히 절차적 어려움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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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분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여관영업금지

  본 사건 금지조항은 초등학교 달이라는 헌법상 특별한 보호법익 내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대정화구역 안에서의 여관시설과 영업이 허용되며, 사전에 여관시설과 영업을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8.25 | 수정일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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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과거사 청산과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 비교

  시기상의 차이는 있지만 두 국가 모두 정권교체 이후에 과거사 청산을 염원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가능하게 한 몇몇 법조문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 남아공의 과거사 청산 1)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2)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활동 3.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4. 맺음말 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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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청구권][재판][청구권][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법정][법원]재판청구권의 성격, 재판청구권의 타당성, 재판청구권의 주체, 재판청구권의 헌법재판소, 재판청구권의 효력

  따라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징계처분권자는 불복을 할 수 없고, 헌법소원권은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에 한정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 그 외에 국회상임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도 公權力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 일본 헌법은 조문 자체가「누구도 裁判所에서 裁判을 받을 權利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自由權으로 파악할 여지가 있으나, 이를 바로 우리 나라 헌법의 해석에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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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고용평등][남녀평등][평등]남녀고용평등과 합리적 차등, 남녀고용평등과 구조조정, 남녀고용평등과 계약준수제, 남녀고용평등과 고용평등상담실, 남녀고용평등과 인프라

  그러나 인권위원회와대학교 ... Burgerlichen Gesetzbuchs) 제8조 노동법원법의 개정등고용기회위원회의 책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차별 금지 원칙을 더욱 확고하게 법제화하고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인프라 당초 노동부에서는 고용상 기회균등과 차별개선을 위하여 차별구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하는 것 등을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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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의 발전과정과 유형 ; 아동권리의 내용 분석

  제1부(제1조-제42조)는 아동의 권리와 체결국의 아동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부(제42조-제45조)는 협약의 국제적 실시조치로서 국가보고제도와 아동권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 그러므로 아동도 출생과 더불어 발생하는 자연법적 인권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이다. ... 아동의 인권을 부정하는 이러한 주장은 범실증주의의 틀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권리에 치우친 오류가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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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의 국제적 보장연구 - EU, UN, 미국, 일본, 한국 등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1. 2002년 결의안 상정시도와 유보 2. 2003년 결의 제4장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결의 Ⅰ.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Ⅱ. 2004년 ... , 하원에서도 2003년 11월 22일 짐 리치)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등이 주도하여 ‘2003 북한자유법(North Korean Freedom Act)’을 상정했다 ... 보완하여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하였고, 같은 해 3월 31일 국제관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이후 법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7월 21일 미 하원 전체회의에서 구두표결을 실시하여 만장일치로

  리포트 | 6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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