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的特征及课题辨析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중국학회 ㆍ수록지정보 : 中國學 / 44권
ㆍ저자명 : 李丹

한국어 초록

이 논문은 한중관계의 국제 전략적 환경에서 출발하여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내실화 추진 방안을 탐구하였다. 한중 수교 20년 이후 양 국은 경제, 정치외교, 군사안보 등 영역에서의 협력은 거대한 성과를 거 두었다. 양국의 경제관계는 여전히 경제발전의 불균형과 같은 제약요인 이 존재하고 있으나 경제무역, 투자 등 영역에서의 협력은 심화되고 있 다. 정치영역에서의 협력은 고위급간의 빈번한 방문과 이러한 방문의 정례화 내지는 국제무대에서의 공조와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 군사영역 에서의 협력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 중국 의 부상에 따른 지역역학 관계의 변화, 북한에 대한 한중 양국의 인식 차이는 전략적 차원에서 한중 관계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특히 ‘강한 당선자’로서 전략적 차원에 서 북한을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선택에서 변화된 중국과 미국 의 힘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하 여 북한의 개혁, 개방과 같은 체제 변화의 유도와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