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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의 가족지원제도 요구와 정책적ㆍ제도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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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7.12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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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장애아가족의 가족지원요구
3. 장애아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제도의 개선방안
4. 장애아가족의 삶의 질 고려
5. 나오는 말

본문내용

1. 시작하는 말

장애아를 둔 가족들은 장애아로 인하여 생활환경, 가족구조 그리고 가족기능과 역할에 다양한 변화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 어떤 장애아 가족은 장애자녀를 통해 그들이 처한 현실을 함께 적응하고 극복하여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장애아가족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장애아 당사자는 물론, 부모 그리고 장애아의 비장애형제도 함께 겪게 되며, 특히 비장애형제는 장애형제에 대해 때때로 부모대리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장애아가족은 정서적으로는 죄의식과 위축감을 가지는 동시에 자신이 장애형제를 잘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아가족지원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아동양육지원사업」에 따른 장애아돌보미지원제도와 장애아휴식지원프로그램,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2009년 1차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아연금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장애아가족지원의 정책적·제도적인 마련들은 장애아부모에게 장애자녀의 양육부담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고, 가족구성원들(배우자, 부모-장애자녀, 부모-비장애자녀, 장애자녀와 비장애자녀 등)과의 관계를 지원해 준다. 또한 각 가족구성원들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음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아가족지원제도의 실행에는 긍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지원대상의 제한, 지원내용, 지원혜택의 자부담 등에 따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아가족지원을 위한 장애아가족의 가족지원요구를 살펴보고, 장애아가족지원 제도에 따른 개선방안을 탐색해 보는 것은 장애아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찰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장애아가족지원의 정책적ㆍ제도적인 실제 현황의 통계자료와 관련주 제에 따른 선행연구들에 근거한 문헌고찰연구로 이루어져, 실증적인 자료제시와 연
구의 일반화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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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자 (2008). 장애아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가족 휴식지원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남병준 (2009). 장애인장기요양제도-어떻게 만들 것인가?. 함께걸음, 7월호, 56-61.
남병준 (2010). 날치기당한 장애인의 인권. 함께 걸음, 2월호, 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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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09). 2009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10). 2010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0). 2010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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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2008). 싸울 근거 마련이 의미있는 장애연금. 함께걸음, 8월호,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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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9). 2009 장애인통계.
한마음 (2010). 한국장애인부모회. 8월호.
http://www.familynet.or.kr/.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건강가정기본법. 2010. 법제처.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201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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