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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의 경제적·제도적 고찰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7.01.04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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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자연보호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자연보호학회지 / 9권 / 1호
저자명 : 이윤, 차은영

영어 초록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policy in North Korea is rarely understood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in scientific and legislative fields. Legislative system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which are described at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law (LNMPL)” in North Korea. Cabinet of North Korea has authorities to lead the Central Agency for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CALNMP). Designation and managements of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are regarded as CALNMP’s and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system. Especially legislation system has profound differences in its legal structure. North Korea’s Labor Party is superior to the Cabinet and Labor Party’s administrative order has at least the same authority to regulate and manage the national policy and means. With LNMPL, CALNMP organizes the national plan for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and regulate the activities of the Agencies for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in the aspects of action plan for each administrative agency, budget and other resources. For the reunification in the future and economic cooperation,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ystem of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in North Korea should be understood.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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