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입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의 서론적 고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중국문화학회 ㆍ수록지정보 : 중국학논총
ㆍ저자명 : 이벽규

목차

1. 서언
2.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유형
3. WTO/TRIPs와 중국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입장
4. WTO/TRIPs에 따른 중국 지적재산권법의 변화
5. 문제점
6. 요약 및 결언

한국어 초록

세계 최대 인구대국이자 세계 8대 무역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2001년 중국은 전 세계 주요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가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와 같은 중국의 WTO가입이 갖는 경제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가 더 큰 흐름을 형성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WTO가입은 중국의 국제무역질서 속으로의 정식편입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 경제․무역의 발전과 국제무역 질서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체제의 전환은 계획경제의 잔재를 벗고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을 완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 또한 WTO가입을 계기로 더욱 탄력을 받으리라는 전망도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평가와 함께 신

영어 초록

1970年代末，以改革开放政策为契机，以前在中国未得到法律保护的知识产权开始受到法律保护。引起这种转变的因素有很多种，但在这次论文研究中主要探讨WTO加入对中国政府推进此转变的动机因素和力量因素引起的影响。中国政府推进知识产权之法律保护的动机因素大体分为外部动机因素和内部动机因素：为改革的转换，外部施加的压力是外部动机因素；中国政府的自发意志是内部动机因素。在此，WTO/TRIPs是影响中国政府推进知识产权保护体制改革的重要外部动机因素。这是因为，中国加入WTO，只能自动接受包括在此普通协定的WTO/TRIPs协定。如此，在此考察了影响中国知识产权保护体制转换的，作为外部动机因素的WTO/TRIPs的特性和作为内部动机因素的中国对知识产权保护的立场。保护知识产权的法制和执行体制是中国政府为保护知识产权所必备的力量因素。主要通过相关法律的变化，考察了WTO加入对此实践的力量因素所引起的影响。而且，主要通过知识产权的执行体系，考察了中国知识产权保护领域的主要问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