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상 포괄금지 명령과 관리인 선임에 대한 법적 고찰

목차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究의 目的
第 2 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第 2 章 統合倒産의 槪況
第 1 節 統合 倒産法의 沿革과 主要內容
Ⅰ. 倒産法의 現況과 統合의 必要性
1. 倒産法制의 經過
2. 倒産法 統合의 必要性
3. 統合 倒産法의 基本 方向
Ⅱ. 統合倒産法制定의 主要 內容
1. 統合倒産法의 意義
2. 統合倒産法의 主要內容
Ⅲ. 統合倒産法의 限界
1. 包括的 禁止命令制度의 限界
2. 管理人制度 運營의 限界
3. 淸算價値持 保障規定의 限界
4. 債權者協議會 機能의 限界
5. 未履行雙務契約 關聯規定의 限界
6. 個人 回生節次의 限界
7. 國際倒産節次 關聯規定의 限界
第 2 節 倒産處理制度의 比較法的 考察
Ⅰ. 美 國
1. 美國 聯邦 破産法의 沿革
2. 美國 破産處理節次 槪要
Ⅱ. 獨 逸
1. 獨逸 破産法의 沿革
2. 獨逸 破産處理節次 槪要
Ⅲ. 日 本
1. 日本 破産法의 沿革
2. 日本 倒産處理節次의 槪要
3. 日本에서의 私的倒産處理 法의 可能性
Ⅳ. 中 國
1. 槪 觀
2. 破産 管理人制度
3. 中國 舊破産法律制度
4. 破産管理人의 法律上 地位
Ⅴ. 小 結

第 3 章 倒産節次의 包括的 禁止命令과 自動的 中止制度
第 1 節 統合倒産法의 包括的 禁止命令制度
Ⅰ. 序 說
Ⅱ. 回生節次에서의 包括的 禁止命令制度
1. 包括的 禁止命令의 意義
2. 包括的 禁止命令의 要件
3. 包括的 禁止命令의 對象
4. 包括的 禁止命令의 公告 및 送達
5. 包括的 禁止命令의 效力
6. 包括的 禁止命令의 變更, 取消
7. 包括的 禁止命令 등에 대한 不服
8. 包括的 禁止命令의 適用 排除
Ⅲ. 個人回生節次에서의 包括的 禁止命令制度
第 2 節 包括的 禁止命令과 自動的 中止制度
Ⅰ. 序 說
Ⅱ. 包括的 禁止命令制度와 自動中止制度와의 比較
Ⅲ. 自動的 中止制度의 導入의 論議
1. 序 說
2. 導入에 관한 見解
3. 小 結
Ⅳ. 各國의 立法例
1. 美 國
2. 英 國
3. 獨 逸
4. 日 本
Ⅴ. 導入可能限 自動的 中止制度의 內容
Ⅵ. 自動的 中止制度의 域外的 適用
1. 序 說
2. 國內倒産節次의 對外的 效力
3. 外國倒産節次의 對內的 效力
4. 小 結
Ⅶ. 現行 統合倒産法 包括的 禁止命令制度와의 連結運營 方案
1. 序 說
2. 現行 統合倒産法上 包括的 禁止命令制度에 대한 檢討
3. 自動的 中止制度의 包括禁止命令制度와의 連結運營

第 4 章 現行 統合倒産法의 管理人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Ⅰ. 管理人의 地位
Ⅱ. 現行 統合倒産法의 管理人 制度運營
Ⅲ. 外國의 管理人制度
1. 美國의 DIP制度
2. 獨逸의 管財人制度
3. 日本의 管理人制度
Ⅳ. 旣存 經營管理人 選任制度의 問題點
Ⅷ. 改善 方案
1. 企業倒産의 原因
2. 企業倒産에 의한 金融機關의 不實
3. 旣存 經營陣의 노하우 活用 問題
4. 監督機關의 業務增加
5. 旣存 經營陣의 權利濫用
6. 旣存 經營陣의 處罰 問題
Ⅷ. 小 結

第 5 章 結 論
Ⅰ. 包括的 禁止命令制度의 補完
Ⅱ. 管理人 選任制度의 補完
Ⅲ. 法定管理人 選任의 問題點
參考文獻
Abstract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겪은 1997-1998년 재정위기는 파산법과 실무에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심지어 금융 기관들은 파산지경이었고 전과 같지 않게 많은 회사들은 재건을 위해 법적인 절차를 신청했다. 표1의 수치가 이점을 보여준다. 재건이라는 용어는 유행어가 되었다.

위기 이전 회생절차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들은 채무를 차단하는 것을 꺼려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 시스템 하에서 은행 근무자는 채무 차단을 관리하도록 유발되지 않았고, 활발히 수익 증가를 쫒았다. 그들은 부실채권을 다루는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고, 혐의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에 망설였다. 형평법상 채무 상환이 보여졌고, 유사하게 다루어졌다. 은행들은 중요 주주가 되는 것과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의 관리실수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꺼려했다. 게다가 저개발된 금융시장의 시기에는 채무회사의 형평과 나쁜 채무의 거래를 위한 장소가 없다. 따라서 은행들은 그들의 회계보고에

<중 략>


Ⅱ.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와 자동중지제도와의 비교

자동정지제도는 통합도산법 제정 당시 국제기구에서도 강력하게 권고한 사항이었으며.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1997년 제정한 UNCITRAL 모델법과 2004년 제정한 UNCITRAL 도산법입법지침에서도 자동중지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각 국가들이 도산법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입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를 도입할지의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당시 실무상 정리절차개시신청이 있으면 대체로 약 3-5일 이내에 보전처분이 발령되고 있으며, 보전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예가 많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법상의 Automatic Stay와 같은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한국개발연구원,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기업 퇴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00, 120면).
제정과정에서 회생절차 진행시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도산절차를 남용할 우려가 있고, 법원의 결정 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채권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회생채무자의 원만한 회생을 위해서는 부당한 채무자의 권리행사나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금지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었기에, 회생절차에서 보전처분의 명령을 신청 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신설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의 여지를 축소하였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가 결정되고, 필요한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등 개별적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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