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을거리_정리의_예-지방재정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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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정리의 예 - 지방재정 위기
(작년에 정리한 건 아니고, 몇일 전에 제가 다른 일로 만든 겁니다)
01. 이슈배경1)
최근 성남시가 토지주택공사 등에 내야 할 5,200억 원에 대한 지급유예를 선언하였다. 풍문처럼 떠
돌던 지방 재정의 실상을 보여 주는 일대 사건이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 지자체 중 일본 지
자체 파산의 대명사인 홋카이도 유바리 시와 유사한 재정 여건에 처한 지자체가 40%에 달한다고
한다. 지방재정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다.
‘치명적인 일본’이라는 책이 있다. 토건국가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사람이 다닐 것 같지도 않은 산중 도로까지 엄청난 예산을 쏟아 포장을 하고, 강마다 댐을
건설하는 이유를 추적하여 보니 건설산업과 토건족 정치집단 및 관료들의 담합구조가 똬리를 틀고
있더라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 파탄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담합구조는 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고발이다. 이런 일이 일본만의 현상일까? 얼마 전 경제위기의 공포를 불러 왔던 남부 유럽
의 재정 위기 역시 방만한 재정운용과 정치사회적 거버넌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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