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페이지 과제 /소크라테스 재판(trial of Socrates)과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문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논평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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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크라테스 재판(trial of Socrates)과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문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논평하시오. (15점)

(2) 존 로크(John Locke)의 법사상을 설명하시오.
1) 자연법 그리고 자연권
2) 로크의 사회계약설
3) 저항권
4) 노동에 기초한 소유권

본문내용

인류의 위대한 스승 소크라테스의 법실증주의와 그의 도덕성을 한마디로 함축한듯한 이 명언(?)
은 사실 소크라테스가 한말이 아니다. 이 말은 애초 2세기 무렵 로마의 법률가인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가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기록된 법이다”라고 한 말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이다. 후에 일본의 법철학자이자 경성제대 법학부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1937년에 출간한 <법철학>에서 실정법주의를 강조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감옥에서 순순히 독배를 받은 것은 “국가의 실정법에 복종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따라야 할 시민의 의무”로 여겼음을 강조하면서 이토록 오랫동안 소크라테스의 유언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수십년을 각인되어 온것이다. 법전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의 법을 준수하는 것은 제도화된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할 중요한 덕목중의 하나이다. 다분히 도덕적으로 옳게 느껴지는 이 문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국주의와 군사독재시대에 아주 유용한 통치 철학으로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법실증주의란 무엇인가? 실정법이란 큰틀에서 자연법과 배치되는 말로 이미 인간사회에서 존재하고 있었으며 문명화 과정에서 그저 발견되어진 자연법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제도화된 법을 말한다. 실정법은 경험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그러한 법률이 법전에 명시된) 실재적인 법을 추구하는 것을 법실증주의라고 말한다.
법이란 언뜻 공정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덕성과 필연적인 연관성은 없다. 다만 법이 가진 권위를 통해 사회를 조금 더 손쉽게 운용할수 있게 할 뿐이다. 소크라테스의 법실증주의는 당시의 아테네 시스템을 존중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로 보여진다. 소크라테스의 오랜 친구 크리톤이 감옥에 갇힌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유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절한다.
첫째, 소크라테스가 도망감으로써 친구와 가족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와 법체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참고 자료

(헤겔(임석진역) 『철학사 Ⅰ』 지식산업사,1996,P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