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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선별적(잔여적) 복지와 보편적(제도적) 복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현행 복지제도 중 관심 있는 제도를 선정하여 제도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분석하시오. (A+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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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4.06
최종 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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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福祉, welfare)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는 인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정부를 비롯한 권력이 개입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양상을 가진다.
국민 전체의 삶의 기준을 높이고, 행복을 증진케 하기 위해 직접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복지정책(福祉政策)이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들을 살펴보며 복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기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복지9(福祉)「명사」 행복한 삶. ≒지복." 참조.
유근춘(201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곽지훈(2020). 코로나19 위기에 더욱 빛난 우리나라 건강보험. 용인뉴스
이상이(2015),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모두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고관혁(2014). 국가의 국민건강보호의무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최성욱(2017).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전선녀(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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