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2학기 출석수업과제)_인권법(공통)-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한 가지를 제시하고, 해당 사건의 침해내용에 대한 개요, 어떠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사건의 해결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등 본인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2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과제물

인권법(공통)

[문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한 가지를 제시하고, ① 해당 사건의 침해내용에 대한 개요, ② 어떠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③ 사건의 해결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등 본인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관련 사례에 대한 판례 및 기사 인용 가능).

목차

1. 인권침해 사례와 해당 사건의 침해내용에 대한 개요

2. 제시된 해결방안

3. 사건의 해결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1) 처벌 강화
2) 내부고발 활성화
3) 근본원인 탐색 및 해법 마련
4) 적극적 조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인권침해 사례와 해당 사건의 침해내용에 대한 개요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차별이란 “조직이나 개인(들)이 자신의 적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개인들의 집단을 취급할 때, 서로 비교되는 개인 또는 개인들의 집단이 해당 목적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달리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임재홍 외.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125쪽
이러한 점에서 차별은 인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심각한 인권침해문제라고 볼 수 있다.
2015년과 2016년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올려서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킨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세 기업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바 있다. 이중 KB국민은행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KB국민은행 인사팀장 A 씨는 2015년 상반기 KB국민은행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일명 VIP 리스트를 받게 된다.

참고 자료

임재홍 외.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1항
오현아. 소문 무성했던 성차별 채용 진짜였다...KB국민은행 유죄 확정. 매거진한경, 2022년 1월 25일자.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01187736b (검색일: 2022.11.11.)
김윤덕 외. 기업 채용담당자 점수 낮아도 남자라 합격시킨 적 있다. 조선일보, 2022년 5월 7일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07/WQW3DCLUW5F5NHVTBHZQZK64A4/ (검색일: 2022.11.11.)
최욱.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Q&A...성별·학교 차별 금지. 연합인포맥스, 2018년 6월 5일자.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2125 (검색일: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