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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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2.07.07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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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
| 과목명 | 인간과사회 | 자료 | 92건 |
| 공통 |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범죄를 양산하기에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범죄란 사회 주류의 이념이나 이해 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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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인간과 사회<과제명>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범죄를 양산하기에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범죄란 사회 주류의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서론Ⅱ.본론
1.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범죄
2. 사회학적 범죄이론
3.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한 한국사회의 일탈 및 범죄의 양상
(1) 학습이론
(2) 통제이론
(3) 낙인이론
4.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입장
(1)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
(2)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
Ⅲ.결론
1. 범죄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후속조치
2. 군대 내 자리 잡힌 문화의 변화와 인식개선
3.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
4. 국민이 지속적인 관심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찰청이 발표한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전체 1,611,906건의 범죄가 일어났고, 2020년에는 전체 1,587,866건의 범죄가 일어났다. 2019년 대비 2020년에 24,040건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 범죄 건수의 감소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 2020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죄의 유형 중 큰 변화가 있었던 절도, 성폭력, 폭력, 사기, 교통에 대해서만 설명한다.첫째로 절도범죄는 지난 2년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다소 많이 발생하여 오히려 증가하는 듯 했으나, 2월 이후에는 증가추세가 멈췄으며 여러 범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도 범죄의 발생 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폭력범죄는 2월 초까지는 직전 2년에 발생한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으나, 2월 이후에는 다소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폭력범죄는 지난 2년 동안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2020년의 8-9월에는 다른 해에 비해 폭력범죄의 발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사기범죄는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2020년에는 증가추세를 멈추고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교통범죄는 예년과 같으면 2월~3월에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어야하지만, 2020년에는 발생 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인간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정준영, 백영경, 정석태 저, 20142019년 범죄개요 및 주요지표범죄 분석, 경찰청, 2019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범죄 양상의 변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형민, 장광호, 임운식 저, 2021.05.3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2909370004907?did=NA
박민식, 『공군 여중사 아버지가 세상 떠난 딸 얼굴·이름 공개한 이유…"명예회복"』, 한국일보, 2021.09.29. 15:00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66616
방진, 『“항문·겨드랑이 냄새 맡으라고…” 잔혹한 군대 선임, 엽기행각 드러났다』, 위키트리, 2021.07.06. 20:57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773
신대성,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군(軍) 내 성범죄 꾸준히 늘어나... 성범죄 가해자 비율 ‘입대 후 6년 이내’ 가장 높아』, 뉴스워커, 2021.10.01. 12:01
『군형법』, 가혹행위, 강간, 강제추행, 시행일 2016.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