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문화통합론과북한문학_남북관계의 변천사를 통일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국어국문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문화통합론과북한문학	자료	7건
공통	1. 남북관계의 변천사를 통일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30점) ※ 과제물시험 범위: 멀티미디어 강의 1~4강, 교재 1~57쪽 1. 남북관계의 변천사를 통일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30점) ※ 과제물시험 범위: 멀티미디어 강의 1~4강, 교재 1~57쪽

목차

1. 남북관계 통일정책 변천사
1)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2) 제2공화국, 장면내각
3) 제3공화국 – 1960년대 박정희 정부
4) 제4공화국 – 1960년대 말~1970년대
5) 제5공화국 - 1980년대
6) 제6공화국 – 노태우 정부
7) 문민정부 – 김영삼정부
8) 국민의 정부 – 김대중 정부
9) 참여정부 – 노무현정부
10) 이명박 정부
11) 박근혜 정부
12) 문재인정부

2. 나의 제언

본문내용

1)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북진통일론’, ‘유엔 감시하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의 총선거’가 주창되었다. 1948년 5월, 남한에서 자유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8월15일에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초대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 측에 자유선거를 통해 민중대표를 구성해 유엔의 공식 승인을 획득한 남한 정부에 보내달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의 요구를 묵살하고 자신들의 정권을 그대로 유지했고, 적화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나갔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남북한은 정치 군사적으로 분단이 되었고, 이승만 정부는 한국만이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의 합법정부라는 입장을 내세워 북한 정권을 불법적으로 북한을 점거하고 있는 괴뢰정부로 규정하였다.

2) 제2공화국, 장면내각
4.19혁명 이후 장면내각이 들어서면서 한국 정치는 다소 혼란스러운 시기가 되었으나, 통일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존의 멸공통일의 기조를 유지하되 선경제 후통일의 원칙이 등장했다. 또 납북협상론, 중립화통일론이 대두되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와 같은 남북협상론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론이 펼쳐졌으나, 혼란스러운 국내상황으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3) 제3공화국 – 1960년대 박정희 정부
5.16 군사쿠데타로 들어선 박정희는 반공체제를 강화하고,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다. 이후 제3공화국 출범 이후 박정희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통일, 실지회복을 전제로 한 통일, 통일을 위한 경제적 기반 우선적인 마련 등을 원칙으로 내세웠고, 반공을 위한 경제개발계획, 반공의식 강화를 원칙으로 하는 통일정책을 표방했다. 선 건설, 후 통일이 주요 슬로건이었다.

4) 제4공화국 – 1960년대 말~1970년대
1960년대 말부터 국제사회에서 냉전기류가 약화되었고, 1969년 닉슨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냉전기류가 본격적으로 완화되었다.

참고 자료

통일정책,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통일부, 2022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Mplan/Pabout/
역대 통일정책의 고찰 및 사회적 합의안 연구, 조한범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검토와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변화 방향, 성장환,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