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2년 1학기 헌법논증이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강 논증
제2강 논거
제3강 명제와 문장, 명제태도
제4강 논증과 설득
제5강 법논증의 기초사실
제6강 적극적 사실과 소극적 사실
제7강 당위: 행위의 이유
제8강 가치와 규범
제9강 규범 논거의 우선성
제10강 사실, 가치, 규범의 격위
제11강 수행적 모순
제12강 헌법 도그마틱과 의무론적 헌법해석
제13강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4강 헌법규범으로서의 인간 존엄성
제15강 헌법원리로서의 국가 중립성 원리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논증

1. 논증의 정의
논증은 명제의 참거짓을 논거들의 결합을 통해 보여주려는 언어적 활동임

2. 성공적 논증의 요건
1) 주제의 식별과 고정
① 제의 식별을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차원의 논의의 어떤 질문에 대한 것인가를 적합하게 가려내는 것을 의미함
② 주제란 논증 대화의 대상이 되는 논의의 쟁점을 지칭하는 말임
③ 식별된 주제에 따라 적합한 논거와 적합하지 않은 논거가 가려짐
④ 요건
- 식별된 주제를 일관되게 고정해야 한다는 부분도 논증 대화에서는 매우 중요함
- 주제에 적합한 참인 논거를 제시함
- 적합한 방식으로 결합해야 함
- 일응 그럴법한 이의제기를 성공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 대안이 되는 다른 명제가 아니라 주장하고자 하는 명제가 참이 될 개연성이 가장 높음을 보여주어야 함

2) 주제에 적합한 참인 논거와 보장책의 식별
① 어떤 논거가 이의제기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나면, 결론 전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논거들만으로도 결론이 뒷받침되기에 기본적인 논증의 골자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만 함
② 적합한 논거와 적합하지 않은 논거를 명시적으로 가려내는 것은 어떤 주제와 관련된 논증 이론의 골간 중 하나임
③ 보장책의 식별은 보장책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제기의 전제가 됨


<1장 출제예상문제>

1.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명제의 참, 거짓을 논거들의 결합을 통해 보여주려는 언어적 활동

① 설득
② 논증
③ 해설
④ 주장

[해설]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2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