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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론2022]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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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12
최종 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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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자료 23건
공통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고(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하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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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정신장애인의 개념과 특성
3.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개념
4.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요인(미국)
5. 정신장애인 탈원화에 미치는 영향
6.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
7.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8. 결론
9. 참고 자료

본문내용

사회복지는 인간이 생애에 걸쳐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 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노력과 연관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있어 인간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스가 인간은 사회 동물이라고 말했듯이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은 삶을 보다 만족스럽게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경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특성이 사고, 감정, 행동에 영향을 주어 사회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 낙인은 그들이 사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사회복지 실천 정책은 그들의 질병과 삶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접근방법이 바뀌어 왔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는 관심사다
정신보건의 역사를 고찰해 보면 정신장애인의 보호는 대규모 시설수용중심으로부터 대규모 정신병원으로, 그리고 다시 지역사회보호로 전환되어 왔다. 미국에서의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보호는 1960년 이후 지역정신보건서비스의 발달로 이어졌고, 국내에서는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을 통해 점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왔다. 이처럼 최근 정신보건역에서는 최소 제한 치료와 보호, 장애인에 대한 정상화 원칙 등에 근거하여 치료의 이 탈원화와 지역사회 복귀 및 통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70년부터 시작된 소비자 운동의 영향으로 정신장애인들의 권익주장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질병에 있어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정신장애인의 회복이 정신보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의 제3장 참고
국가인권위원회(2019).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개발. 서울: 국가인권위 원회 인권교육과.
오생근(1985). 미셸 푸코, 지식과 권력의 해부학자. 외국문학
이윤로,「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창지사, 2006
강석임(2013), 정신장애인의 회복과정 영향 요인 -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자아정체감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민희식 역/「정신분석 입문」/두로/2010
서동우(2010),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보건복지 포럼
국가인권위원회(2020).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서울: 영프린팅.
홍선미·김문근·하경희·김수영·김병수(2010),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기초생활보장·주거권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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