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책임의 의미와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사회책임의 현실에 대해서 논의함

소개글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추가 과제물시험

o 과 제 명 :
공공기관의 사회책임의 의미와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사회책임의 현실에 대해서 논의함

목차

I. 서론

II. 본론-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내용을 중심으로-
1. 사회적 책임이란
2. 공공기관이란
3. 사회적 책임의 분류
1) 경제적 책임
2) 법적·윤리적 책임
3) 자선적 책임
4) 환경적 책임

III. 결론-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의 현실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에 불거진 LH 사태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자사의 사업 계획과 관련된 지역이 신도시로 발표되기 전에 미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의혹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폭로한 것이 시발점이 된 사건이었다. 3기 신도시는 광명, 시흥 일대인데, 이 지역에 LH의 임직원들이 100억 원 대의 토기를 신도시 발표 이전에 미리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LH 직원들은 땅을 매입한 후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나무를 심어 놓아서-예를 들어서 나무 1그루를 심어야 할 만한 공간에 나무 100그루를 심어 놓은 것이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수목 식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으리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후에 신도시 개발이 확정된 후에 미리 심어놓은 식재의 수종과 수량에 따라 토지 보상을 가능한 한 많이 받고자 하였다. 단순히 신도시가 개발될 땅을 미리 구입한 것뿐만이 아니라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돤 사업을 집행하는 공기업인 LH의 임직원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탄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는 국가 수사본부를 통해서 LH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가 하면 실제로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LH 공사의 임직원들 중 일부는 구속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을 ㄹ통과했는데, 이것에 따르면 LH를 포함해서 부동산과 같은 금전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업무와 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공직자들이 업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투기하는 것을 근절하겠다는 명목으로 ‘LH 5법’이라고 하여 공직자윤리법 이외에도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등의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참고 자료

매일노동뉴스, 한지원, 2021.3.18. LH 투기 사태, 해결해야 할 4가지 쟁점
한겨레, 이지혜, 2021.3.24. ‘미공기 정보 투기’ 최대 무기징역.. LH법 본회의 통과
조선일보, 홍영림, 2021.3.19. 국민 73% “LH 사태, 청와대·정부 말 못 믿겠다”
참여와혁신, 김란영, 2019.1.11.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어떻게 해야 하나?
시사저널, 이승욱, 2020.9.8.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공공기관 답게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