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2)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저출산 문제 및 인구감소 현상
2) ‘재생산정치’ 관점에서 살펴본 정부의 노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재생산’이란 기존 구성원의 임신과 출산을 통해 새로운 구성원의 생산과정을 말한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재생산’을 담당한 것은 여성이므로 여성에게 ‘재생산’에 대한 권리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여러 요소에 의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므로 ‘재생산’이란 개념을 단순히 구성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문화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서 ‘출산율’에 대해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한 명의 사람이 국가 공동체 장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구성원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므로 ‘재생산’에 대한 쟁점은 언제나 뜨거울 수밖에 없다. 즉, ‘재생산’을 이상적인 사회와 국가 실현을 위한 생산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여성은 ‘재생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문제는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모두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적인 사회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구성원의 ‘재생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상적인 형태의 ‘재생산’이 가능한 여성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생산’을 통제하는 분위기가 된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재생산’을 장려하거나 문제를 삼는 현상을 ‘재생산정치’라고 한다.이 과제에서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및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재생산정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저출산 문제 및 인구감소 현상
한국전쟁 직후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를 만큼 높은 출산율을 보였던 우리나라는 산아제한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어느 정도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가 많다고 인식한 정부에서는 더욱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펼쳤다. 1970년대에 두 명의 자녀만을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고, 산업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눈에 띄게 성장세를 보이기 ......<중 략>

참고 자료

성·사랑·사회. 백영경, 김엘리, 박진희, 박혜경, 배은경, 이남희, 이선옥, 이해진, 조주은, 추지현, 태희원, 박상희(한채윤) 지음. 출판문화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