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1.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 2.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c)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d)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과 이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b)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질 GDP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c)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정의를 쓰고, 개인의 구매력에 1인당 실질 GDP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지속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생산함수의 물적자본, 인적 자본, 기술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지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장기 경제 성장의 이유로 보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c) 금융제도, 대중교육제도, 특허권, 재산권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b)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c)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d)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e)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공공재는 주로 공공기관에 의해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으로써, 효율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국방, 법률, 치안, 방송망 등 한 경제 체제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이 공유하는 공공재의 특성을 지닌 재화와 용역이고, 지역 공공재는 특정 지역 사람들만이 소비할 수 있고, 타 지역 사람들은 소비가 어려운 소방, 공원, 교량, 고속도로 등의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다. 비경합성은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하며, 비배제성은 어느 공공재가 한 개인이나 집단에 공급되었을 경우 그 혜택을 타인이나 다른 집단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음을 말한다.

2.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답: 공공재는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다. 일단 공공재가 공급된 이후에는 타인이나 다른 집단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규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무임승차자들은 공공재로 인해 창출되는 혜택을 입으면서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공공재를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려워져 생산과 공급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재는 사기업이 아니라 조세 재원으로 정부가 공급하게 된다.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1.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2점)
답: 규모의 경제라는 용어는 어떤 재화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2.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2점)
답: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신규 기업의 진입이 불가능해 주로 한 기업의 독점이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생산 고정비용이 큰 경우에,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정 비용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경제활동참가율,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경닷컴
실업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고용률,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대한민국정부
자연실업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