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문제 1)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글

(문제 1)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2) 사회보험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문제 3) 공공부조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문제 4) 사회서비스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사회서비스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문제 5)「헌법」의 사회보장 관계 규정의 의의와 문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6)「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7) 사회복지사업의 대상별 관계 법률 중 가족 대상 법률과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법률을 각각 4개 쓰시오.

목차

I. 문제 1

II. 문제 2
1. 사회보험의 책임 주체와 대상
2. 사회보험의 목표
3. 사회보험의 방식과 재원
4.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법률

III. 문제 3
1. 공공부조의 책임 주체와 대상
2. 공공부조의 목표
3. 공공부조의 방식과 재원
4.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법률

IV. 문제 4
1. 사회서비스의 책임 주체와 대상
2. 사회서비스의 목표
3. 사회서비스의 방식과 재원
4. 사회서비스의 관련된 법률

V. 문제 5
1. 헌법상의 사회보장 관계 규정의 의의
2. 헌법상 사회보장 규정의 문제점

VI. 문제 6

VII. 문제 7

본문내용

(문제 1)
사회보장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및 규범적 실천 활동을 지칭한다.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이란 무엇인가. 반대로 생각하면 인간답지 못한 생활이란 무엇인가. 질병이나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은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고이다. 그런데 일단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생명과 신체, 재산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면 당장 소득이 중단되는 것이 문제일 뿐 아니라 실업 기간이 장기화 되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금 노동자인데,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잃는다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다. 이처럼 사회적인 위험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일단 경험하게 되면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가 최소한 국민들이 이런 사회적 위험을 당했을 때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계가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한 최후 방어선이 필요하다. 이것이 사회보장이다.

<중 략>

(문제 2)
1. 사회보험의 책임 주체와 대상
사회보험은 국가가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비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서 국민이 질병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많은 치료비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국가가 미리 보험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축적해 두었다가 국민들이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의 주체는 국가이다. 다만, 실제로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주체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공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의 운영 주체는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위탁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