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1년 1학기 지역개발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기본수요이론)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지역개발론	자료	6건
공통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에 반하여 나타난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은 분배의 조화와 불평등의 해소 및 기본수요 충족이 궁극적으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 세 이론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더보기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에 반하여 나타난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은 분배의 조화와 불평등의 해소 및 기본수요 충족이 궁극적으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 세 이론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market)보다는 국가나 정부의 강력한 역할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세 항목을 차례로 답하시오. 1) 이들 세 이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10점) 2) 이들 세 이론의 문제점을 논의하시오(10점) 3) 위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론을 자유로이 논의해 보시오(10점) 접기

목차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에 반하여 나타난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은 분배의 조화와 불평등의 해소 및 기본수요 충족이 궁극적으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 세 이론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market)보다는 국가나 정부의 강력한 역할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세 항목을 차례로 답하시오.
1) 이들 세 이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
2) 이들 세 이론의 문제점을 논의하시오.
3) 위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론을 자유로이 논의해 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
2.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론에 대한 논의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기본수요이론1.hwp
2. 기본수요이론2.hwp
3.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hwp
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hwp
5.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hwp
6.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hwp
7. 재분배성장이론에 대한 의견.hwp
8. 재분배성장이론의 개념.hwp
9. 재분배성장이론의 개념과 내용.hwp
10. 재분배성장이론의 문제점.hwp
11. 종속이론의 구조.hwp
12. 종속이론의 등장배경.hwp
13. 종속이론의 한계점.hwp
14. 종속이론의 핵심 주장.hwp
15. 종속이론이란.hwp
16.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hwp

본문내용

I. 서 론

지역은 생태와 환경, 인구의 구성, 사회조직체의 형성의 기본단위가 되기도 하며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이루는 기본 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의 범위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문명수준의 발달과 함께 최근에는 세계를 하나의 지역사회로 보고 활동하려는 세계화가 이루어질 만큼 급격히 확대, 발전되고 있다.
한 국가는 여러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지리적 조건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데, 지역주의란 지역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고 시장기구를 통하여 서로 다른 지역성장을 도모하는 공간적 분화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경제의 분화는 지역 내에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지역성장과 국가발전으로 연결되어야함을 말한다. 여기서 각 지역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지역분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발생하는 부존자원과 경제환경의 차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공간적 분균형을 이루게 된다.
지역불균형은 지역주의가 주원인이지만 국가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즉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을 우선시 하는 정책은 흔히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정책과 부합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정책효과를 얻기 위하여 자본의 공간적 집중화를 추구하는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하게 된다. 근래에 들어 주요 개발도상국들이 일정한 수준으로 경제성장을 하게 된 원동력은 이와 같은 국가주도개발형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이 낮은 지역은 자기 지역의 성장을 위한 지역주의를 행사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되고, 지역분권화 또는 지방자치제를 강조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레포트는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위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론을 논의하였다.


II. 본 론

1.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

1) 재분배성장이론

(1) 주요 내용
지역경제학에서 보는 지역성장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이는 균형성장이론과 불균형성장이론이다. 지역균형성장이론이란 지역 간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시장의 기능, 즉 재화와 용역의 지역 간 이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역 간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반면 불균형성장이론은 지역 간 차이가 더욱 심화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