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행정학과 3학년 2학기 행정사례연구 중간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일지 작성 방법
2. 도서정가제 폐지에 대한 갈등 사례 일지
3. 사례에 대한 연구 설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서정가제란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문화상품 보호를 위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입이 되었던 당시,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해 창작자에게는 출판의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 출판사를 지원하며, 지역 동네 서점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도서 제공을 취지로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출판사-서점 직거래 판매 유통 구조로 인해, 소형 출판사나 소형 서점의 경우 직거래가 어려워 대형 서점을 거쳐 판매해야 하다 보니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며, 카드나 포인트 할인 등으로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 서점이 오히려 가격에서 우위에 있기도 하다. 또한 동네 서점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동네 서점의 폐점율이 꽤 높아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16개국이 도서정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표준 공급률을 채택하여 부작용이 적다. 공급률이란, 출판사의 서점 납품 가격이다. 정가와 납품 가격의 차액이 서점 마진이다. 이 공급률이 출판사마다 달리 적용되어, 대형 출판사의 경우 유리하게 책정되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사들인다. 도서정가제라는 인위적인 가격 경쟁 제한을 시행하면서도 그 안에서 공급률에 차별을 두어 출판사의 규모에 따라 차별받는 점도 불합리한 구조로 보인다.

참고 자료

이선우·오성호, 「행정사례연구」, KNOUPRESS.
2020 한국서점편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