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 세상읽기와논술 A형) 최근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22건
A형	최근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최근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파병 결정 과정의 위헌 여부
2. 파병 결정에 따른 위험 증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만과 페르시아만을 잇는 좁은 해협이다. 지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북쪽으로는 이란과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UAE에 둘러싸인 오만의 월경지이다. 과거 해협 인근에 호르무즈 왕국이 있었고, 그곳의 지명을 따 현재도 호르무즈 해협이라 불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생산되는 석유를 운송하는 주요 통로이다. 이곳을 통해 전 세계 석유의 20%가 운송될 만큼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무역에서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한다. 2020년 1월 21일 우리 정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 파병을 결정하였다.
지리적으로 매우 먼 거리에 있는 해협에 이해당사국이 아닌 우리 군을 파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미국과 이란은 오랜 기간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대립해왔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 또는 충돌이 벌어질 때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을 하나의 레버리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석유 유조선들이 이곳을 통과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국제유가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원유 중 70%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기에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우리나라 또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서 탈퇴하였다.

참고 자료

이기범(2020).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 지위와 청해부대 활동의 범위.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이세영, 이정은. 美폭격에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 사망…중동 정세 ‘일촉즉발’ 위기. 동아일보, 2020. 1. 3일자.
BBC.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관한 3가지 궁금증. BBC뉴스, 2019. 12. 13일자.
이정진. 호르무즈에 사실상 독자파병…국익에 美·이란과 관계 따져 절충. 연합뉴스. 2020. 1. 21일자.
연윤정.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위헌, 중단해야”. 매일노동뉴스. 2019. 8. 16일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 1. 22일자.
김소연. 이란, 美 주도 IMSC와 공조 가능성에 촉각. 한국일보, 2020. 1.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