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 소비자법 2학기 출석대체 과제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2. 데이터3법의 개정 목적 및 사항
3. 해외사례
4.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개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은 각국에서 추진하여 4차 산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흐름에 따른 것이다. 개정의 결과로 개정 전 산업 발전에 방해가 되었던 부분은 규제 완화를 하고,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정은 신설하게 되었다.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하여 그 필요성에 따라 개정을 하게 되었지만 개인 정보는 현재에도 유출 사건,사고가 끊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쉽게 변경할 수 없고 이를 악용하게 되면 정보주체자의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손해까지 입힐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 사항들을 살피고 동시에 과거 개인정보와 관련되었던 판례들을 통해 현재 개정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논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찬반의 의견을 통해 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혀 과제에서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Ⅱ. 본론
1. 개념
가. 데이터3법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하는 용어다. 정채책위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3.30.자 데이터3법 작성문 참고.

나. 주요 용어
-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명상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교재 소비자 보호법 제326면 참고.
- 민감정보 :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의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