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2020년 2학기 사회복지정책론 기말시험 과제물(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 등)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 목 차 -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찬반 논쟁.hwp
2. 긴급재난지원금이 불러온 긍정적 효과.hwp
3. 긴급재난지원금이 불러온 부정적 효과.hwp
4.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hwp
5. 사회복지정책의 효과 중 경제적 효과.hwp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국민경제와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수립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순환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을 살펴보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미시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재원의 조달과 급여의 제공 과정에서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 관대한 사회복지정책으로 인하여 비용부담이 과도하게 될 경우 한편으로는 기업활동과 근로동기가 위축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복지의존심리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 적절한 수준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실행될 경우 사회 안정과 산업평화가 유지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안정적인 경제질서의 정착이 가능할 수 있다. 즉 국가는 경제의 순환과정에서 사회복지정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과제를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은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령 사회복지정책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과도하게 될 경우 자칫 경기침체 및 경제성장의 둔화, 사회복지재원 조달의 애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사회복지정책은 국내의 총유효 수요를 진작시켜 경기의 활성화와 경제성장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경제순환의 차원에서 볼 때 소득활동 가계와 비소득활동 가계의 생존은 공히 매년도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물질적 기반으로 하여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가계는 매년 자신의 소득 가운데 일정 부분을 보험료와 조세의 형태로 납부를 하게 되고, 이는 같은 시기 비소득활동 가계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지출된다. 즉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사회적 공존의 기능은 항상 같은 시기에 생산된 국민소득을 바탕으로 소득활동 가계와 비소득활동 가계 간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2)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로 만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 기준 하위 70%의 노인에게 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