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87건
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주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1. 개념
2. 분배와 성장
3. 임금주도 성장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1.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1. 개념
국가의 성장은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이 깊고, 경제 성작은 곧 국민들의 소득과 곧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지속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신자유주의 이후로 세계적으로 장기로 이어지는 경기침체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은 원래 임금주도 성장으로 알려진 경제정책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이러한 칼레츠키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형성된 경제이론이다. 가계를 중심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하기 위하여 가계를 단순한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가계소득 증가를 통한 내수 확충을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가계의 ‘소득주도 성장’은 기업 활동이 중심이 되는 ‘이윤주도 성장’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2. 분배와 성장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을 때 소득의 분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친자본적 분배정책’과 ‘친노동적 분배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친자본적 분배정책은 대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임금의 유연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배경은 곧 최저임금인하나 노동조합과 고용보호법을 약화시키는 방안으로 정책이 이행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친노동정책은 복지국가, 노동시장제도,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강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임금의 분산도 감소와 실업급여의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임금의 비중을 높여가고자한다.

<중 략>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문재인 정부는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비와 추자를 촉진시키는 경제성장의 선구조를 만들겠다는 임금 주도 성장론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임금을 낮추고 기업의 이윤을 높임으로써 투자와 수출을 촉진시켜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추진하는 기존의 경제성장론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참고 자료

이상헌, 「소득주도성장: 이론적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사회경제평론, 2014. pp.67-99
이근태 외,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여건과 정책 효과 제고 방안」, LG경제연구원, 2017.
표학길,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한국경제의분석, 2016. pp.103-151
안국신, 「경제학원론으로 본 득주도성장론」, 한국경제포럼, 2019. pp.95-116
이동욱, 『가계 소득주도성장론』, 북랩,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