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위원회

소개글

주거관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위원회,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다음 각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번~3번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 가능 / 각 15점/ 총30점 만점)
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3.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은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2)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하자분쟁조정제도
1) 기능
2) 효력
3) 분쟁 조정절차
4) 하자보수 책임기간
2.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분쟁사례
3.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 역할
2) 센터의 조직
3) 오늘날 공동주택 관리지원 서비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 성장 저 경제 시대로 인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대부분의 문제가 부동산과 연관이 되어있는 우리나라에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직결 된 가계부채 문제가 예민한 문제로 작용되게 된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시대에 도달함에 따라 한국에서는 곧 집의 유무와 관련하여 행복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최근 2017 년 대선후보자들이 부동산관련 정책에 대하여 억제와 규제에 정책에 초점을 맞춘 만큼 오늘날의 부동산의 문제는 다양하다. 그러한 문제에서 파생 되어 이웃과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분쟁도 이야기 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형의 문제 상 단독주택보다는 빌라와 아파트가 많은데, 혼자 사는 집이 아닌 여럿이서 공동으로 사는 거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주민들과의 분쟁도 뒤따라오게 되는 실정이다. 국민의 70%이상이 공동주택의 주거형태에 살고 있고, 다양한 분쟁의 원인은 층간소음. 하자와 보수금의 문제, 주차장 접촉사고와 공사소리 등 다양한 사례의 분쟁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시점에 있다 하겠다.
실제로 2017년에만 하여도 36만 8000여 가구들을 포함하여 내년까지 전국에서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는 78여만 가구가 하자발생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앓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경우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전의 각 기초단체에 설립되었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의 외면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자들이 분쟁이 발생하여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법적인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분쟁조정을 거부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법의 실효성 또한 문제가 되었다.

참고 자료

공감언론 뉴시스 (신정원 기자) 아파트 하자 분쟁 7년간 1만1100건…기능불량·소음이 40% 2016.12.28
뉴스1뉴스 (김희준 기자) 국토부, 아파트 '하자분쟁'해법 담은 책자 배포 2016.10.04
학술논문 (저자 은난순, 곽도, 채혜원, 지은영)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장단기 발전방안 연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