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약술하고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약술하고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추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급여내용
 1) 급여원칙
 2) 급여의 종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문제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조선구호령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생활보호법은 그 이후 1982년에 1차 개정하였으며, 1997년 최저생계비 개념을 도입하고,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를 실시하는 변화를 보이다가 1999년 8월 비로소 국민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은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써, 과거의 생활보호법에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도의 입법 배경은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했다.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되었고,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했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추진
 1) 수급자 신청 장소는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연중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 ․ 군 ․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2)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국민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국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안홍순(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2001<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
최정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김태성 외 공저(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김태성 외 공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김영모 저(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