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 실정법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고, 우리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4건
B형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 실정법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고, 우리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30점)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 실정법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고, 우리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12월 세계 이주민의 날을 앞두고, 이주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레포트를 작성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레포트 작성시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이주 노동자의 개념과 지위
1. ‘이주 노동자’의 개념
2. 이주 노동자의 법적지위

Ⅲ. 이주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기준
1. 이주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
2. 이주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우리 실정법상 기준

Ⅳ. 이주 노동자 관련 우리 실정법의 한계
1. 외국인고용법의 사업장 변경 허용의 원칙적 제한
2. 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 문제

Ⅴ.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언

우리나라의 1차산업은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력의 상당부분 공급하고 있다. 우리의 산업발달에 있어 이들의 노력이 크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부상을 당하는 경우 치료비 등 재정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산업재해보상법은 모든 노동자에 대하여 업무과정에서 입은 상해나 질병에 대하여 치료비 및 배상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 노동자들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의사소통의 문제, 정보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해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들은 이주 노동자이기 이전에 인간이며,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인권과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규정하고 있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앞두고, 이주 노동자들 인권의 현주소를 파악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주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 실정법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고, 우리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서술해 보겠다.

Ⅱ. 이주 노동자의 개념과 지위

1. ‘이주 노동자’의 개념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통일된 개념이 부재한다. 가장 확립된 개념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기구는 ‘이주’라는 말은 ‘집을 옮겨 삶’, 혹은 ‘다른 나라로 옮겨서 삶’이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이주 노동자는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국내에서 이주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주한 노동자를 통칭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이주 노동자’ 라는 표현 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표현을 빈번히 사용한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 개념은 외국인근로자의 개념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고용법 제2조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 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참고 자료

권기창(2005), 동아시아의 이주노동자,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정종섭(2013), 헌법학원론, 박영사.
김해성(2002),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 아웃사이더.
임선일(2011),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의 문화변용, 이담북스
국가인권위원회(2009), 이주 노동자권리협약 쟁점 토론회 자료집.
최홍엽(2007),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와 정책과제. 노동연구원, 서울.